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20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공동발의를 국회에 제안하며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문과 개정안을 배포했다.

노 의원은 "부당한 차별과 불투명한 원가체계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법안을 제출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서민의 편에서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노 의원은 “지난 석달동안 전국을 돌며 다양한 업종의 상인분들에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 성과로 40여일만에 10만명이 넘는 입법청원 서명을 상인들로부터 받았다”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촉구 자영업자대회’를 통해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에 대한 영세 상인들의 분노를 확인했다”고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영세자영업자들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벌여온 민주노동당은 올해 들어서만 서울 강북구의회, 전북도의회, 전북전주시의회, 광주북구의회에서 ‘가맹점수수료인하 입법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국회 차원의 입법 지연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었다.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사들에게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수년째 요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는 2% 이하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형유통업체 등만이 챙겨갔다. 반면 영세 자영업의 경우는 3.6%~4.5%까지 고율의 수수료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 "올해 초 정부가 시장의 자율에 맡겨서 가맹점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을 믿는 상인들은 아무도 없다"며 "국회차원에서 민생입법의 성과를 얻기 위해 여야가 이제라도 하루빨리 초당적으로 협력해 상반기내에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노 의원이 배포한 개정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원가 산정기준 법제화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법제화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철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