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미르-K재단 의혹, 사정기관이 밝혀야"
"법인세법, 여야 합의 안되면 예산부수법안 지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 "사정기관에서 잘 조사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민적인 관심으로 떠오늘 가능성이 있다. 누구든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법인세 인상안과 관련해선 "여야간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할 상황이 오면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당연히 지정대상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는 우리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예산안 처리기한인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출한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세 교섭단체가 어떤 특정한 협의를 해주면 존중할 것"이라며 "특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연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법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며 표결처리 방침을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정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에 국회 비준 동의 필요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선정과 관련되서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다. 어떤 형태의 협의일지 모르겠지만 비준을 요청하면 정부는 당연히 국회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방후 최악의 수해를 입은 북한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선 "인도적 지원 검토에 공감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의회가 남북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창조적 길을 찾아가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 논란에 대해선 "다시는 제2의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선 안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진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그 이후 대처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여야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민적인 관심으로 떠오늘 가능성이 있다. 누구든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법인세 인상안과 관련해선 "여야간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할 상황이 오면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당연히 지정대상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는 우리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예산안 처리기한인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출한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세 교섭단체가 어떤 특정한 협의를 해주면 존중할 것"이라며 "특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연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법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며 표결처리 방침을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정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에 국회 비준 동의 필요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선정과 관련되서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다. 어떤 형태의 협의일지 모르겠지만 비준을 요청하면 정부는 당연히 국회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방후 최악의 수해를 입은 북한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선 "인도적 지원 검토에 공감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의회가 남북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창조적 길을 찾아가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 논란에 대해선 "다시는 제2의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선 안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진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그 이후 대처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여야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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