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朴대통령, 개헌-남북정상회담 추진해야"
"국민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7일 "잔여임기 1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빠른 시일내에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다.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며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그것이 대통령도 살리고,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살리는 길"이라며 "비록 실패할지라도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만약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추진하신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비판보다는 갈채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정부 8년 반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북한은 이 기간 동안 무슨 수로 핵을 진전시켰는가. 쌀과 감귤이 핵무기가 되지는 않는다"라며 "대북 쌀 지원은 굶주린 동포를 먹여살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민생대책, 1석 3조의 대책"이라며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제 경험에 의하면 정치는 '곱셈의 마법'과도 같다. 아무리 경제가 일류라고 해도 정치가 삼류, 즉, '0'이면 모든 것이 삼류, '0'이 되어 버린다"며 "반대로 정치만 제자리를 찾아도 경제는 날개를 단다"며 '정치 우선론'을 폈다.
그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라며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 경제는 죽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못살겠다는 아우성이다. 조선해운산업은 몰락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 몰리고 있다. 나라도 빚더미에 앉았고, 국민은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역사 문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건국절 논란으로 역사를 '대통령의 역사'와 '국민의 역사'로 갈라놓고 있다"며 "외교와 남북문제도, '사드 찬성이냐, 사드 반대냐'로, 국민도 둘로 분열시키고 있다"며 국민분열 통치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아직 1년 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다. 대통령께서 변하시면 정치가 바뀐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국정운영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 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달라"며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사드 논란에 대해선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 사드 배치 최적지는 국회뿐"이라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촉구한다. 정권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고 제안한다"며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의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룩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저는,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한다.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다.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며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그것이 대통령도 살리고,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살리는 길"이라며 "비록 실패할지라도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만약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추진하신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비판보다는 갈채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정부 8년 반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북한은 이 기간 동안 무슨 수로 핵을 진전시켰는가. 쌀과 감귤이 핵무기가 되지는 않는다"라며 "대북 쌀 지원은 굶주린 동포를 먹여살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민생대책, 1석 3조의 대책"이라며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제 경험에 의하면 정치는 '곱셈의 마법'과도 같다. 아무리 경제가 일류라고 해도 정치가 삼류, 즉, '0'이면 모든 것이 삼류, '0'이 되어 버린다"며 "반대로 정치만 제자리를 찾아도 경제는 날개를 단다"며 '정치 우선론'을 폈다.
그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라며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 경제는 죽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못살겠다는 아우성이다. 조선해운산업은 몰락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 몰리고 있다. 나라도 빚더미에 앉았고, 국민은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역사 문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건국절 논란으로 역사를 '대통령의 역사'와 '국민의 역사'로 갈라놓고 있다"며 "외교와 남북문제도, '사드 찬성이냐, 사드 반대냐'로, 국민도 둘로 분열시키고 있다"며 국민분열 통치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아직 1년 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다. 대통령께서 변하시면 정치가 바뀐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국정운영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 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달라"며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사드 논란에 대해선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 사드 배치 최적지는 국회뿐"이라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촉구한다. 정권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고 제안한다"며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의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룩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저는,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한다.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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