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과거 어느 정부도 이렇게 전기요금 인하하지 않았다"
한전 사장-산자부장관 “국민들 고통 송구스럽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8일 “더위에 국민들이 막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조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재로 열린 전기요금개편 당정TF 첫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한시적인 조치로 20% 경감하기로 했는데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장은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선 “세금은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고,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데 표현들이 혼재되면서 전기요금의 정체성 문제가 있고 이것이 국민들을 많이 어렵게 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부분의 미래, 신에너지 산업 등에 필요한 요금체계를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장기간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어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기료를 이렇게 인하하는 일은 과거 어느 정부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전기요금 감면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도 없었던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만이 여름철 전기요금을 인하했음을 강조했다.
당정TF는 앞으로 용도별 요금체계반과 누진체계 개편반 등 2개의 작업반을 구성해 주 1회 각 작업반별 결과보고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누진제 개편안은 연말께나 나올 것으로 예상돼, 과거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2013년에도 정부는 누진제 개편을 약속했다가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조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재로 열린 전기요금개편 당정TF 첫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한시적인 조치로 20% 경감하기로 했는데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장은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선 “세금은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고,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데 표현들이 혼재되면서 전기요금의 정체성 문제가 있고 이것이 국민들을 많이 어렵게 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부분의 미래, 신에너지 산업 등에 필요한 요금체계를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장기간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어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기료를 이렇게 인하하는 일은 과거 어느 정부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전기요금 감면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도 없었던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만이 여름철 전기요금을 인하했음을 강조했다.
당정TF는 앞으로 용도별 요금체계반과 누진체계 개편반 등 2개의 작업반을 구성해 주 1회 각 작업반별 결과보고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누진제 개편안은 연말께나 나올 것으로 예상돼, 과거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2013년에도 정부는 누진제 개편을 약속했다가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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