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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이재명 음해한 보수단체간부 기소하라", 검찰 머쓱

이재명 "검찰은 무마한다 해도 법원은 쉽지 않아요"

법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종북 수괴" 등의 색깔공세를 편 보수단체 간부를 기소하지 않은 검찰에게 기소를 명령, 검찰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서울고법 형사2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김모씨(47)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라고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검찰의 불기소가 잘못됐다는 의미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트위터 '유령계정'을 동원해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박원순·이재명 선거를 도왔다", "성남시장은 종북 수괴로 북한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 등의 종북 색깔공세를 펴왔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그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시장은 이에 불복해 올해 3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의 기소 명령 소식을 접한 이재명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검찰은 무마한다 해도 법원은 쉽지 않아요"라고 반색하며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47 개 있습니다.

  • 4 4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3

    일명 이자스민법안은 정청래 의원이 발의

    2014.12.09 내외통신

    -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의료 급여를 지급하고 의무교육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청래 의원이 대표로
    같은 당의원 소속 9명이 동참해서 제출됐다

  • 18 3
    내 일생 개누리 전멸을 위하여

    친노 음해세력 (기업과 자본가들)은 듣거라. 네놈들이 누구 알바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감수를 봤을 때 꽤 많이 투입된 것 같구나. 네놈이 추종하는 게 누구든 이런 짓을 시키는 보스는 비열한 자일진데 결코 대권에 도전할 수 없을 것이다.

  • 4 3
    부산 이틀만에 또…

    일가족 4명 숨지고 1명 중상
    지난 31일 해운대 도심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에 이어 이틀 만에 부산에서 교통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숨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49&oid=005&aid=0000923887

  • 1 18
    기업의 자본가들

    친노 문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애들
    문죄인이 대통령되면 한 가지 궁금하게 있는데
    이 나라에서 계속 살 건가
    아니면 이민 갈 건가
    아마도 이민 갈 주제는 안 될 것같고
    눌러 사는게 고통이겠다
    5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야
    게다가 중임 개헌하면
    8년을 할지도 모르는데
    천지분간 못하는 군상들아
    분위기 파악좀 해라
    가만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 12 5
    떡검 새 퀴들아

    똑바로해라 밑에 ㅄ도

  • 12 7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2

    경제민주화.세력과
    신자유주의자들은
    극과극!
    .
    경제민주화.세력인..김종인과비노들
    vs
    신자유주의자들인.친노들
    .
    .
    경제민주화를.원한다면서
    .
    친노들을.지지하는.역설!
    .
    .
    제.발등을.찍는..미친짓이야!!
    .
    .
    스스로.개-돼지가 되어.헬조선을.만들고 있으니
    ㅉㅉㅉㅉㅉ
    .
    .
    이.사실을.깨닫고
    더.이상..속지마시라!

  • 17 3
    내 일생 개누리 전멸을 위하여

    시장으로 있기에는 아까운 사람이다.

  • 12 18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

    신자유주의자들인
    친노들
    .
    친기업.친재벌주의였던
    신자유주의자...이 명 박!
    .
    친노들은..곧..이명박과.같은.자들인거지
    .
    .
    이명박을.욕하면서
    친노들을.지지하다니
    ㅉㅉㅉ
    .
    .
    왜.헬조선이.되엇는 지
    이제들.알겠는가?!!!!!!!!!
    .
    .
    참으로.어리석다
    자본권력의.힘으로
    언론을.이용하여
    개-돼지처럼
    속여왔거늘!

  • 6 0
    현시대의 대한민국은 멋대로 날으는세상

    위.아래.좌.우.앞.뒤(3.보좌2.비서1.운전-여러모로 잘알 살펴 보시고. 미래지향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물:인품:인성이 깨끗함은 조심조심 해야됨이 (진취적인 정확한 사리 판단력과 결단력 필함)~타살아니면 자살로 위장술로 생을 마감시켜버리닙다. 아직도 아리송한 사건처리가 지금도 진행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대세는 현 성남시장; 이 재명 님입니다,.

  • 13 0
    wjsrudfus

    독재정권 아래서도 없었던 일이....

  • 24 1
    머쓱이라고?

    이제 검찰은 공공의 적이 맞는가 보다. 국민과 법보다 권력의 개가 되어

    힘 약한 자를 음해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악질 조직이란 말인가?

    순수하게 일하는 검사들이 많은데 소수 정치 검찰들이 모든 검찰을

    욕되게 하는 구나.

    정치 검찰 솎아 내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검찰이 되자.

  • 22 1
    처변불경

    피비린내나는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 28 0
    잘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파이팅~~^^

  • 10 3
    한심이

    이재명시장이 이번 당대표 포기가 한심하다
    차차기를 보더라고 이번 당대표에 나왔어야지
    대선에 직접 나오면 더 좋고
    이번에는 정말 나라를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할 인물이 필요하다

  • 25 0
    반푼이가봐도

    이재명이는 큰일한다, 확실한 사람이거든~~

  • 8 9
    이분 참으로 똑독한분이네.

    이런분이 대선후보로 나와야하는데..
    별볼일 없는 재이니나 희정이 ㅉㅉㅉ
    너의 자신을 알라.

  • 34 0
    국민

    검찰을 개혁 해야하는 또 한가지 이유 추가네~~~~~~~~

  • 16 0
    회오리

    정말 검찰 개혁, 국가 제 1과제다.

  • 14 0
    개누리

    투표잘하면 더 좋고 멋진 현상을 볼것같다

  • 16 0
    마우스헌터

    검찰이 아니라 닭대가리와 개누리당의 개 돼지거든....
    부끄러운줄 모르는 개돼지들....

  • 34 0
    똑소리나는 정치가인 이재명

    어리버리하지 않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국민을 하늘 같이 모시는, 차기대통령 이재명!
    국민은 원한다.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를 뿌리부터 확 바꿀 이재명 대통령!

  • 5 2
    보시라이

    시진핑님-- 넌 김정일 엉덩이나 열나 빨어, 노벨 쪼다상 줄겨 ㅋㅋ

  • 17 0
    하지만

    문제는 견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 하겠냐고...
    무죄 나올만큼만 하겠지...
    법원은 기소 내용만안으로 판단해야 하니 얼마든지
    견찰이 장난을 쳐대잖아!

  • 41 0
    나부랭

    판사님... 보수단체 간부를 잡아들여 불기시작하면... 청와대 국정원 다 나와요~~

    보수단체 혹은 자칭보수들은요 고문하는 흉내만 내도 다 불어요~~

  • 7 0
    똥개가 지붕 처다보는 꼴이네

    ㅎㅎㅎㅎㅎㅎ

  • 32 0
    이재명이 시장이

    무섭긴 무서워!
    니네들 내년이면 다 죽었다!

  • 1 13
    시진핑님.

    님은 일베축에도 끼지 못하시겠네요.ㅎㅎㅎ
    일베들은 호남인을 장악해서 호베충을 양성했는데.....

  • 42 0
    머쓱이 아니라 파렴치한 것

    개검이 머쓱이라고
    개검은 파렴치한 집단이라고
    제목을 뽑아야지
    기소독점 하나로 저런 파렴치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개검의
    앞날은 날샜다
    개검 떡검 섹검 갑질살인검이 대중에게
    희자되는 검찰의 본모습이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검찰은 완전 해체가
    정답이다
    국정원을 비롯한 어떤 권력기관이
    월권을 하더라도
    검찰이 공정하다면
    모든게 제어되는데
    거꾸로 검찰이 폭주주범이니

  • 1 16
    시진핑

    김정은이 법원과 이재명을 핵갈비로 만들겨, 더 퍼줘 ㅋㅋ

  • 46 0
    나라가 흥할려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눈치나보는 검새들은
    다 털어내야한다 그런자들한테는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서 옳바른 사회가 돼도록 저울추를 맞추어야한다

  • 38 0
    개검 개혁

    개혁과 혁신은 개 검놈놈들부터 시작 해야 한다 지금 개검은 개판이다

  • 37 2
    이렇게본다

    입법부처럼 사법부 주요직잭은 선출직 행정부의 감사원..선관위
    도 선출직으로해야 한다고본다..

  • 48 1
    검찰개혁은 꿈도 꾸지마

    손학규나 안철수나 반기문이 같은 자가 대통되면,,,도로 새누리 집권이니 물건너 간거다

  • 37 0
    공수처 빨리 만들어라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혜가 약한자(좋은변호사 못쓰는분), 정치견해 다른분 에게 극악하게 나탔슴
    공수처 빨리 만들어 이런 순악질검찰 제거하라

  • 39 0
    1111

    kbs 수신료 8년째 안내고 있어요
    kbs, mbc 아예 안보니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한전에 전화해서 "kbs 수신료 못냅니다"하면 "네"하고
    다음달 부터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 질테니깐요
    고마워요~~~.

  • 26 0
    나야나

    정권바뀌면...
    담당자..차차상위 감독자까지 몽땅
    국기문란...사법질서 교란행위로 극
    형에 처해야 함.

  • 28 0
    법원은 그나마

    개검 소리를 듣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개검찰" 듣기 싫으면 중립 흉내라도 내라 씹새들아~

  • 38 0
    봐라

    정권교체 되면 개혁 광풍이 몰아닥칠 것이다.

    제 1빠따가
    언론

    제 2빠따가
    검찰

  • 35 0
    영혼도없는세이들

    검세들 문제야~~~

  • 40 1
    내년에 통하자..대통하자

    법원도
    이제 지들 살려고
    제대로 판결하나....

    민심이
    이재명으로 가는 것을 안 갑다

    바로 통으로 가자

  • 31 1
    종박 척결

    우리에겐 이재명 있다~~~~♥♥
    종박들아~~~부럽지!!!

  • 51 0
    초지일관이재명

    그대로 쭈욱 일관되게 밀고나가시라!
    천하의 검찰도 밀릴때가 있군.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네요.

  • 41 1
    ㅋㅋ

    바르지 못한 법집행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검새들은 깨달아야...

  • 57 1
    블레이드가이

    정권 바뀌기 전에 검찰부터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함.
    국회는 시급히 검찰개혁법을 만들어서 통과 시키길..
    썩어도 너무 썩었다.

  • 4 26
    ㅁㅁㅁㅁ

    현대사 강의스타 최상천교수 문죄인은 최악이다. 차라리 안철수가 낫다.
    개헌논의 정세균 미친놈이다.
    이번대선 이재명으로 가지 않으면 정권교체 무의미 주장.. 비공개강의 보시죠.
    https://www.youtube.com/watch?v=2V6DGVV30W8

  • 64 1
    존나 멋쟁이 이재명 ~

    언제든지 그렇게

  • 77 0
    검찰 마이 쪽팔리제

    검찰 마이 쪽팔리제
    개돼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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