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면 개각이라도 해서 경제 활성화해야"
"경제 미래 암담한 상태. 국민 심리 어떤 영향 미칠지 고민해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5일 “차제에 전면 개각이라도 해서 사회의 침체된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해야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면 개각을 주문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경제 미래가 불확실한 암담한 상태인데 정부가 분위기를 (어떻게) 쇄신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인가,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 심리를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만들 것인가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대구 군공항 이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최근에 정부가 SOC와 관련해서 대형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SOC 사업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예를 들어 대구공항 이전을 발표하는데 도심 공항 관련해서는 대구만이 아니고 수원, 광주 문제가 있고 여러 군데가 문제에 놓여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없이 대구만 공항을 옮긴다고 하니 다른 곳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서 보듯 SOC 사업의 쓰임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하기도 어렵다. 오로지 정부 부채의 증가에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철도나 공항 등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엄밀한 검토 없이 했다는 우려가 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도 “추경을 해야 하는 플랜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내용도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고, 우리경제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가 경제성장률은 3.1%에서 2.8%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추경을 하지 않으면 하향한 2.8%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어제 한국은행도 2.7%로 낮췄고, 경제연구기관도 2.5%, 2.6%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 전반이 암울한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부의 초기 상황을 보면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흉내 내는 양적완화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는데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고 우리나라 경제 역시 그와 같은 정책에서 성공한 근거가 없다”며 “아베정부가 새로운 정책 추진하면서 내세운 게 사회간접자본을 투입해 일본의 고속전철망을 확대해서 경기부양 성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지나가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사회간접자본을 확대하는데 경제적 요소가 너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경제 미래가 불확실한 암담한 상태인데 정부가 분위기를 (어떻게) 쇄신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인가,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 심리를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만들 것인가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대구 군공항 이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최근에 정부가 SOC와 관련해서 대형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SOC 사업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예를 들어 대구공항 이전을 발표하는데 도심 공항 관련해서는 대구만이 아니고 수원, 광주 문제가 있고 여러 군데가 문제에 놓여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없이 대구만 공항을 옮긴다고 하니 다른 곳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서 보듯 SOC 사업의 쓰임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하기도 어렵다. 오로지 정부 부채의 증가에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철도나 공항 등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엄밀한 검토 없이 했다는 우려가 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도 “추경을 해야 하는 플랜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내용도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고, 우리경제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가 경제성장률은 3.1%에서 2.8%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추경을 하지 않으면 하향한 2.8%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어제 한국은행도 2.7%로 낮췄고, 경제연구기관도 2.5%, 2.6%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 전반이 암울한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부의 초기 상황을 보면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흉내 내는 양적완화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는데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고 우리나라 경제 역시 그와 같은 정책에서 성공한 근거가 없다”며 “아베정부가 새로운 정책 추진하면서 내세운 게 사회간접자본을 투입해 일본의 고속전철망을 확대해서 경기부양 성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지나가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사회간접자본을 확대하는데 경제적 요소가 너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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