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시킨 최교일이 국정조사위원이라니"
피해자 가족들 격노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
검사장 시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를 결정했던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새누리당 조사위원으로 참여해, 피해자 가족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등은 12일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인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2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3월 사망 원인을 밝히는 정부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소 중지한 바 있다.
문제는 최 의원이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기소중지를 지휘한 책임자라는 점이다.
피해자가족들은 "고발당시 사망자가 52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망사건이었음에도 검찰은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 당시 옥시레킷벤키저가 있던 강남구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에 맡겼다. 그것도 모자라 2013년 3월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며 사건의 수사자체를 중단한다"며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고발자들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사망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정부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망사건의 수사는 검경이 하는게 아니었던가? 과학수사는 어디 갔던가?"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표현은 이런 때 사용하는 것인가"라면서 "청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조사대상의 핵심인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시킨 새누리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최교일은 특위 조사위원을 사퇴하라"면서 "국회 조사특위는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최교일을 청문회 증인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등은 12일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책임자인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2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3월 사망 원인을 밝히는 정부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소 중지한 바 있다.
문제는 최 의원이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기소중지를 지휘한 책임자라는 점이다.
피해자가족들은 "고발당시 사망자가 52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망사건이었음에도 검찰은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 당시 옥시레킷벤키저가 있던 강남구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에 맡겼다. 그것도 모자라 2013년 3월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며 사건의 수사자체를 중단한다"며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고발자들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사망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정부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망사건의 수사는 검경이 하는게 아니었던가? 과학수사는 어디 갔던가?"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표현은 이런 때 사용하는 것인가"라면서 "청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조사대상의 핵심인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시킨 새누리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최교일은 특위 조사위원을 사퇴하라"면서 "국회 조사특위는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최교일을 청문회 증인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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