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최종건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보복 할 수 있는 것 많다"

"비관세장벽 강화, 관광 중단, 채권시장 철수, 중국진출기업 세무조사"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사드 한국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과 관련,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제재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게 소위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최종건 교수는 이날 밤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교역 규모를 보면 400억 불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인데 중국으로부터 600억 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구체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 소위 '한국이 사드가 배치될 정도로 불안해졌으니 관광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그 말 한마디를 해도 지금 현재 약 30조 원 규모의 관광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채권에 중국돈의 17조 5000억 정도 들어와 있다. 이거 소리 소문 없이 뺄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2만 5천개 기업이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표적 소위 세무조사라할지 환경이나 소위 노동에 관련된 표적조사하게 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러시아의 강력 반발과 관련해선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똑같이 핵무장 최대 강국이라는 하는 것이다. 그들만의 '핵게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즉, 나는 너를 공격하고 싶지만 상대방의 보복공격 능력 때문에 제가 중국을 혹은 미국을 선제공격할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며 "일종의 그들의 신념체계인데, 미사일 방어(MD)체계가 되면 나는 상대방을 먼저 선제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보복공격해도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핵 균형 체제가 깨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군사주권 차원에서 중국의 반발에 굴복해선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공존하는 사회다. 그래서 군사주권을 아무리 자기가 100% 행사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위협이 된다면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면서 "정말 사드가 대북 억제로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주한미군 것을 왜 들고 들어오냐? 차라리 우리가 군사 주권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사면 되거든요. 1개 포대 1조 넘을 텐데, 대한민국 경제 규모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이고...정말 군사주권의 논리가 맞다면 지금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가 있는 그 논리도 그들이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상당히 어패가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향후 한중관계에 대해선 "우리 대통령께서 소위 망루에까지 올라가셔서 중국에 공을 들이셨는데, 그것은 사실 어느 정도 한중 관계에 공헌한 바가 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도 있지만 중국 가면 소위 친한 감정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높아졌고 반북 감정 역시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사실 이게 전도가 될 것 같다"면서 "결국 한국 봐라. 우리를 위협하는 사드를 배치할 정도로 소위 상당히 친미적인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쌍한 북한, 이웃 도와주자라고 하는 친북적 감정이 상당히 강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좋았던 소위 한중 관계가 상당히 위태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고 우려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39 개 있습니다.

  • 0 0
    처변불경

    중국이 대한민국 사드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는데 설치해봐라 ....

    중국의 경제제와 사드 찬성한 정치인들 중국입국 불허시킨다고 하는데....

  • 1 0
    더확실하고정확한방법은

    중국 인민해방군중 최정예부대로
    조선시대 병자호란당시 방법으로
    아주신속하게 무지막지하게 처바르면
    단시간만에 정리가된다는사실
    작통권이없으니 대응할방법이없고
    양키주인님 살려주십쇼 ~
    하고 눈물콧물 질질짜는순간
    게임끝
    그게 최선의방법이자 궁민들이
    살아남는 유일한방법일수도
    그다음은 내부적인인종청소
    프랑스드골장군을 훨신능가하는방법으로
    싹쓸이

  • 7 0
    중국.러시아,한국보복 나서면,

    박근혜의 7시간으론 택도 없다ㅋ
    사드배치 설득한다고???ㅋㅋㅋ
    정말~~~헛소리 좀 하지마라.ㅆㅂ

  • 5 0
    중국의 경제보복은 강제성이다

    그 위협은 가공할 결과를 낳을수 있다.
    남한의 붕괴적상황 초래할수도 -
    전문가들의 진단-

  • 8 0
    독재자 딸(남)과 손자(북)

    20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니까
    박근혜가 열받쳐서...
    99% 개,돼지 국민들에게 경제보복하기 위해서...
    중국의 무역보복을 노리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다.
    99% 개,돼지 궁민들은 왜 박근혜를 열받치게 하느냐?
    열받치면 무서운 年이다.

  • 11 0
    바뀐년은 국민에게 경제보복중

    KT&G가 인도에 수출한 담배를 밀수입해 유통하려 한 일당을 잡은
    부산경찰청이 유통경로를 추적하면서 드러난 사실
    .
    국산담배 1갑 수출가 391원
    /
    담배 1갑 수출 가격이 391원이면 제조 원가는 도대체 얼마라는 얘기냐?
    갑당 391원에 팔아도 남는데,
    대체 얼마나 이익을 많이 챙기는지 알고 싶다
    .
    합법적인 사기로 국민 등쳐먹고 있는것

  • 11 0
    정리 하자면..옳은말이네

    정말 사드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면?
    주한미군 것을 왜 들고 들어오냐?
    군사 주권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사면 된다.
    1개 포대 1조 넘을 텐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말 군사주권의 논리가 맞다면?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가 있는 논리는 상당히 어패가 있다!
    .
    안보를 위해 구입,전시 작전권 회수해!

  • 7 0
    경제만 말아먹는게 아니라 절단내나

    주한미사령관 "2차 한국전 일어나면 2차대전때만큼 희생자 발생"
    "한반도 긴장, 20년 동안 최고위험 수준"
    2016-02-26
    .
    사드를 사용 한다는건 남북간 전면전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북한 다연장로켓과 장사정포가 이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집중 포격하고 있을 것이고,
    4000대 이상의 북한 탱크,불리하면 화학무기도 쓸 것

  • 9 0
    사기질 간파!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바뀌년 정권은
    부지만 제공 한다고 씨부린다!
    그럼 미국이란 나라가 조 단위의 막대한 자금을
    한국을 위해 쓴다는건데??
    .
    이게 거짓,사기라는 증거는
    현재 미국 국방부는 오바마가 시퀘스터 명령에 서명해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 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공짜로 조 단위의 사드를 퍼준다??

  • 3 0
    ......

    유형,무형의 보복이 따르는건 초등학생도 알일이지. 그런데도 하겠다는데.....정부나 새누리나 헛소리 지껄여 대는 고위 공직자나 가야할곳은 정해져 있다...정신병원

  • 8 0
    ㅋㅋㅋ

    중국이 반발할 거 다 알고 그러는 것이여...
    심각한 긴장 조성해 놓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 후 차기 대선 무기한 연기...
    그렇게 해서 영구집권하려는 음모라고 여겨진다.
    왜?
    내려오는 그날에는 7시간 행적이랑 대선부정 등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안들로 인해 감방 가실 것이 확실하거덩...

  • 9 0
    컥 -

    양키놈이 쿠바 규제하듯이 하면 우리는 사망이고
    중국은 자비를 배풀어 삼성전자 하나만 죽여

  • 1 23
    해상방위대

    그래서 김정은 엉덩이를 열나게 빨자고? 너나 빨어

  • 31 0
    개쌍도국 만만세~

    망했다~~~ 만세 삼창하세요

  • 44 0
    ㅋㅋ

    동아시아 정세에 깊은 식견과
    혜안을 가졌던 DJ 가 왜 미국의
    부시한테 개무시를 당하면서까지
    중국에 우호적이었는지를
    박근혜가 살피고 신중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을...

  • 26 1
    제2 국가부도

    중국 1년간 외교단절->경제적위기->자연스러운 정권교체->사드배치 폐지후 수교

  • 44 0
    행복의나라로

    허수아비 댓통령
    허수아비 국방부
    도대체 우리나라 어느곳에서
    애국심을 느껴야할지 모르겠다

  • 33 1
    안철수는 이명박근혜의 정치적 범퍼

    알게뭐야...!!

    나 ...몰랑. ....!!

    개 돼지가 ....죽든 말든....

  • 29 0
    나그네

    사드 배치로 최대 이익을 본 건 북한 김정은이다.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과의 공조는 물건너 갔다.
    북한이 한국에 핵 미사일 날리고 사드 사용할 정도 되면 한국미국도 곧 북한 핵심부 공격할 것이고
    바로 전면전으로 가는 것인데
    북한이 다시 수도권으로 수십발 쏘면 사드로 몇개나 맞출 수 있을지 계산해 봤나?
    멍충이들 아닌가?

  • 3 39
    bbb

    최종건 교수님 profile 다시 한번 보세요. 문법이 틀린 곳이 있네요. 사소한 부분이지만, 교수님의 scholastic authority에 별로 좋을거 같지는 않네요. 약력을 보니까 최소 고등교육부터 영어권에서 받으셨는데. 물론 노파심인데 복수국적자는 아니시죠?

  • 2 53
    행동하는 양심

    뷰스를 비롯한 찌라시들은 오로지 단 한가지의 목적에 의해 움직인다.
    현정부를 공격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건다.
    중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면 미국과의 관계 소원을
    중국을 견제하는 듯하면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걱정하는 듯 하면서 현정부를 공격하기에 바쁘다.
    철학도 양심도 없는 행태다.
    혹시 웃쪽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러는건가?

  • 44 0
    북한따라하기

    국정역사교과서,자해외교,왕정국가따라하기,금박동상세우기,민생파탄내기,경제거덜내기,고립왕따외교.........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거 아니지?

  • 2 1
    지나가다

    이해를 못하시는구나.....
    ㅋㅋㅋ

  • 4 7
    지나가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미국이 거 떨치느라......여럿 작업 중이죠..
    중국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미국이 위기감을 느낄 정도라니까...ㅋㅋㅋ
    그 만만하지 않다는 걸 미국이 억지를 부려 도려내려는 작업인데.....

    거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

    니뽄이 당했죠........ㅋㅋㅋㅋ 그래서 침체가 온 것이고..

  • 4 8
    지나가다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으로 밀어놓아도.....
    따져봅시다, 사드가 필요한지....왜 필요한지?
    ㅋㅋㅋㅋㅋㅋㅋ

    협력적 구상을 깨버린 것....... 사드는 그 자체적 군사적 전략보다,
    상징성이 우선 작동할 것.........

  • 4 7
    지나가다

    참, 한심한 것...........
    중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궂이 사드가 아주 급박한 방어체계인지 알아봐야..
    하는 것...
    레이더가 반경....어쩌구...... 웃기는 소리죠.....

  • 3 5
    지나가다

    시장을 블록화하는 작업들이 진행 중이죠....
    대륙적 관점으로 볼 때.....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자생성을 찾기에는
    그 비용을 내줘야 하는데.....ㅋㅋㅋㅋㅋㅋㅋ
    어렵죠...
    유럽의 경우는 가능하고, 아시아의 경우는 그 주도권을 갖고 다투고 있는 형국.
    그 첨병 역할을 울나라가 구태여 자처하고 나설 게 아니죠.....니뽄도 있는데...ㅋㅋㅋ

  • 3 5
    지나가다

    브렉시트가 영국만의 시도라고 여기면 순진한 것.....
    그렇게 간단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게 자본의 논리죠....ㅋㅋㅋ
    금융업이란 게 그러합니다.....

    그래서 무시당하는 것....
    영국이 빠져나가면...... 오히려 더 독자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죠....
    앓던 이를 뺄 수 있는 기회인데 말이죠....

    사드는 충치를 심는 작업이죠.....

  • 8 4
    지나가다

    사드의 본질을 파야죠......ㅋㅋㅋㅋ
    그 엄청난 친중적인던 현정권이 갑짜기 친미적인가.......ㅋㅋㅋ
    ㅋㅋㅋ
    아는 게 없는 것이죠....그러니 컨트롤 타워가 없고, 책임은 말단에 집중되고........
    정부가 하는 일은 책임에서 자유롭고 의무만 부과하는 억압적인 질서만 남죠....
    쉽게 말해서 해먹고 나가겠다는 것......저의 생각임..

  • 3 5
    지나가다

    사드는 배치의 절박한 필용성이 없죠....
    칠곡에 박아야 한다는 것.... 좁은 한반도를 대륙인 양 여기고 있는 것....ㅋㅋㅋ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는 것......
    TK의 반동성을 꾸짖는 게 사드라면..... 답없죠........ㅋㅋㅋ

  • 37 3
    무슨 상관

    싸드 칠곡배치 절대 찬성

    국운의 영광을 위하여 칠곡에 배치
    반신반인을 기념하여 칠곡에 배치

    정치인들은 지역구민들에게
    살짝 우리지역에만 반대한다고
    어물쩍 넘기면 된다.

    칠곡 배치 찬성

    "우리지역은 않되여"
    한번씩 외치기만 하면
    다음 선거는 따논 당상이다.

    칠곡 배치 찬성

  • 39 6
    족가... 사드는 무조건 칠곡배치야!

    반대하는 놈은 무조건 빨갱이야!

  • 29 1
    신가스라테프트조약?

    구조약은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일본이 조선땅을 먹고....
    신가스라테프트조약은 미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나눠먹고....
    경제는 일본이 먹고 국방은 미국이 먹고
    또 다시 매국노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그들의 상 밑에서 부스러기 얻어먹고...
    민중들은 개,돼지로 전락해서 그들의 똥이나 받아먹고 처리하고...
    설마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

  • 20 0
    ㅋㅋㅋㅋㅋㅋ

    삼숑도
    무지무지
    아픈가보네
    삼숑을 제대로 조지면
    볼만하겠네 ㅋ

  • 24 0
    자기 기분 내키는대로 한다

    반푼이를
    그렇게 겪어보고도 모르겠수
    자기아래쪽은
    찍히고 삐지면
    두고두고 보복을 한다
    이정히하고 민러당을 봐라
    몇년지나서 결국은 물멕이는것을
    자기보다 힘쎈이는
    알아서 기고
    주제파악 못하고
    너무 앞서서 설친다
    그것도 정도를 넘겨서
    천조국하고 성진국한테
    제대로 이용당하쟎아
    윗동네 때리는것 봐라
    자기집 곡간이 부서지고 더 손해인데도
    시도 때도 없이 두들기쟎냐

  • 18 3
    목숨바쳐 미국과 일본을 지키자

    대한민국은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위해 태어났다
    그거하라고 미국이 남한을 살려둔 것이다

  • 40 0
    집값만 대폭락시키면 큰일한거다

    접부가 나서서
    경제파탄시킬 모양인것 같은데
    젊은애들 취직도 못할바엔
    차라리 집값이나 대폭락시켜라

  • 32 0
    파랑새

    새누리 듣고 있기는 하니?
    등신들

  • 59 1
    당근빠따

    해도해도 너무나 유치하고 구린 이 정부. 그야말로 중국과 러시아가 협치해서 이 나라를 고사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서도 생각 못했겠지. 기울어가는 국운을 어찌해야 한단말인가! 병진년국치로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