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보복 할 수 있는 것 많다"
"비관세장벽 강화, 관광 중단, 채권시장 철수, 중국진출기업 세무조사"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사드 한국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과 관련,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제재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게 소위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최종건 교수는 이날 밤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교역 규모를 보면 400억 불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인데 중국으로부터 600억 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구체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 소위 '한국이 사드가 배치될 정도로 불안해졌으니 관광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그 말 한마디를 해도 지금 현재 약 30조 원 규모의 관광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채권에 중국돈의 17조 5000억 정도 들어와 있다. 이거 소리 소문 없이 뺄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2만 5천개 기업이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표적 소위 세무조사라할지 환경이나 소위 노동에 관련된 표적조사하게 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러시아의 강력 반발과 관련해선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똑같이 핵무장 최대 강국이라는 하는 것이다. 그들만의 '핵게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즉, 나는 너를 공격하고 싶지만 상대방의 보복공격 능력 때문에 제가 중국을 혹은 미국을 선제공격할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며 "일종의 그들의 신념체계인데, 미사일 방어(MD)체계가 되면 나는 상대방을 먼저 선제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보복공격해도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핵 균형 체제가 깨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군사주권 차원에서 중국의 반발에 굴복해선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공존하는 사회다. 그래서 군사주권을 아무리 자기가 100% 행사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위협이 된다면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면서 "정말 사드가 대북 억제로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주한미군 것을 왜 들고 들어오냐? 차라리 우리가 군사 주권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사면 되거든요. 1개 포대 1조 넘을 텐데, 대한민국 경제 규모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이고...정말 군사주권의 논리가 맞다면 지금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가 있는 그 논리도 그들이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상당히 어패가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향후 한중관계에 대해선 "우리 대통령께서 소위 망루에까지 올라가셔서 중국에 공을 들이셨는데, 그것은 사실 어느 정도 한중 관계에 공헌한 바가 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도 있지만 중국 가면 소위 친한 감정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높아졌고 반북 감정 역시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사실 이게 전도가 될 것 같다"면서 "결국 한국 봐라. 우리를 위협하는 사드를 배치할 정도로 소위 상당히 친미적인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쌍한 북한, 이웃 도와주자라고 하는 친북적 감정이 상당히 강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좋았던 소위 한중 관계가 상당히 위태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고 우려했다.
최종건 교수는 이날 밤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교역 규모를 보면 400억 불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인데 중국으로부터 600억 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구체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 소위 '한국이 사드가 배치될 정도로 불안해졌으니 관광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그 말 한마디를 해도 지금 현재 약 30조 원 규모의 관광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채권에 중국돈의 17조 5000억 정도 들어와 있다. 이거 소리 소문 없이 뺄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2만 5천개 기업이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표적 소위 세무조사라할지 환경이나 소위 노동에 관련된 표적조사하게 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러시아의 강력 반발과 관련해선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똑같이 핵무장 최대 강국이라는 하는 것이다. 그들만의 '핵게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즉, 나는 너를 공격하고 싶지만 상대방의 보복공격 능력 때문에 제가 중국을 혹은 미국을 선제공격할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며 "일종의 그들의 신념체계인데, 미사일 방어(MD)체계가 되면 나는 상대방을 먼저 선제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보복공격해도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핵 균형 체제가 깨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군사주권 차원에서 중국의 반발에 굴복해선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공존하는 사회다. 그래서 군사주권을 아무리 자기가 100% 행사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위협이 된다면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면서 "정말 사드가 대북 억제로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주한미군 것을 왜 들고 들어오냐? 차라리 우리가 군사 주권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사면 되거든요. 1개 포대 1조 넘을 텐데, 대한민국 경제 규모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이고...정말 군사주권의 논리가 맞다면 지금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가 있는 그 논리도 그들이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상당히 어패가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향후 한중관계에 대해선 "우리 대통령께서 소위 망루에까지 올라가셔서 중국에 공을 들이셨는데, 그것은 사실 어느 정도 한중 관계에 공헌한 바가 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도 있지만 중국 가면 소위 친한 감정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높아졌고 반북 감정 역시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사실 이게 전도가 될 것 같다"면서 "결국 한국 봐라. 우리를 위협하는 사드를 배치할 정도로 소위 상당히 친미적인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쌍한 북한, 이웃 도와주자라고 하는 친북적 감정이 상당히 강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좋았던 소위 한중 관계가 상당히 위태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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