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추경안도 제출 않고 이달말 통과? 국회가 만만한가"
"추경안에 대해 구두설명도 없이 여론몰이만 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정부여당이 고위당정청에서 이달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데 대해 "국회가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공공일자리 창출, 누리과정 국고 지원 등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챙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7월안에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예산을 어떻게 구성하고,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국민 삶의 질 개선에는 어떻게 기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두설명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부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7월말이나 돼서야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도착할 것 같다"며 "국회 심사를 받을 생각이나 있는 지 의심된다. 이렇게 준비도 부족하고, 무능력한 정부가 여론몰이식으로 추경 필요성만 강조한다고 해서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주일만에 계산기를 두들겨 가결시키라는 말인가"라며 "추경 예산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돼 있지 않다. 지금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부랴부랴 날밤 새고 예산을 짜고 있다. 애초에 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간의 경제실정에 대해 추궁받을까봐 추경을 짜지 않겠다고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황당한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지금이라도 민생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잘 살피면서 예산 잘 짜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며 "국민의당은 추경안 필요성을 선도한 만큼 추경이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짜왔는지 제대로 따지고 정부 경제실정과 지연된 구조조정에 의한 국민부담도 제대로 따질 것"이라고 별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공공일자리 창출, 누리과정 국고 지원 등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챙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7월안에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예산을 어떻게 구성하고,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국민 삶의 질 개선에는 어떻게 기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두설명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부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7월말이나 돼서야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도착할 것 같다"며 "국회 심사를 받을 생각이나 있는 지 의심된다. 이렇게 준비도 부족하고, 무능력한 정부가 여론몰이식으로 추경 필요성만 강조한다고 해서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주일만에 계산기를 두들겨 가결시키라는 말인가"라며 "추경 예산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돼 있지 않다. 지금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부랴부랴 날밤 새고 예산을 짜고 있다. 애초에 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간의 경제실정에 대해 추궁받을까봐 추경을 짜지 않겠다고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황당한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지금이라도 민생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잘 살피면서 예산 잘 짜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며 "국민의당은 추경안 필요성을 선도한 만큼 추경이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짜왔는지 제대로 따지고 정부 경제실정과 지연된 구조조정에 의한 국민부담도 제대로 따질 것"이라고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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