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차기정부 첫해에 국민투표로 선거제도 개편하자"
"기둥을 두고 지붕만 바꾸는 것은 진정한 개헌 아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각 당과 차기 대통령후보들이 책임있게 안을 내고 차기 정부 첫 해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한 것처럼 국민들이 직접 선거제도를 정할 수 있게 보장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이라며 "그런데, 기둥을 그대로 둔 채 지붕만 바꾸는 것을 진정한 개헌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는 것"이라며 거듭 선거제도 개편 필용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어떤 권력구조이든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석수에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며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다.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배, 최저임금의 다섯배 가까운 액수"라고 세비 삭감을 주장했다.
그는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후 자동상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며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며 증세를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선 "부자감세, 노동시장 유연화 해법이 현실을 개선시키지 못했음은 분명함에도, 박 대통령은 또 다시 똑같은 해법, 아니 그 이전보다 더 심각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간접고용제도인 파견제를 확대하고, 기업들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삶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지하실까지 파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이 위기의 극복해법이, 2년 전 세월호처럼 가장 약자부터 먼저 희생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의일 뿐"이라며 "불의한 국가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사회 전반적으로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한 것처럼 국민들이 직접 선거제도를 정할 수 있게 보장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이라며 "그런데, 기둥을 그대로 둔 채 지붕만 바꾸는 것을 진정한 개헌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는 것"이라며 거듭 선거제도 개편 필용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어떤 권력구조이든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석수에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며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다.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배, 최저임금의 다섯배 가까운 액수"라고 세비 삭감을 주장했다.
그는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후 자동상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며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며 증세를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선 "부자감세, 노동시장 유연화 해법이 현실을 개선시키지 못했음은 분명함에도, 박 대통령은 또 다시 똑같은 해법, 아니 그 이전보다 더 심각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간접고용제도인 파견제를 확대하고, 기업들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삶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지하실까지 파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이 위기의 극복해법이, 2년 전 세월호처럼 가장 약자부터 먼저 희생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의일 뿐"이라며 "불의한 국가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사회 전반적으로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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