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헌법상 권리인 면책특권을 제거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새누리당의 면책특권 제거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두 달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댜"며 이같이 말했다.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규정을 가리킨다.
그는 "면책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을 준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정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때, 행정부와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그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 용기있게 나설 수 있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청와대는 아직 변할 준비가 안 됐다고 결론 내린다. 세월호, 백남기 농민, 박승춘 보훈처장 등 도처에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지만 어느 하나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지 못하다”라며 “막판에 이정현 의원의 언론장악 과정 자체가 드러나서 오히려 더 후퇴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정현의 KBS 보도통제 파문과 관련,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상적 업무협조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충격 받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빼라고 유압적으로 강요하는 전화를 통상적인 업무 협조라 말하는 그 인식은 언론 자유, 자율에 대한 너무나 후퇴된 인식”이라고 질타했다.
이 또한 야당의원에게만 기획적으로 겨냥될 수 있다. 지금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당장 세월호관련 박주민 같은 의원에게 겨냥 될 가능성 높다. 그전 세월호특별법 협상 관련 여당 하수인 노릇한 야당을 보면 지금 앞으로를 생각해 박주민의원을 불체포특권으로 보호해 줘야한다. 우상호는 이 점도 분명히 하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면, 향후 2년 아주 무력한 꼴통정권 10년의 만기를 마저 채우는 것이겠다는 그게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죠... 한심한 겁니다.... 돈이나 적게 쓰였다면 설득력이나 있지....... 엄청 퍼부어죠........쓰잘 데 없는 데에.....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한심하죠......뒤끝까지 치졸한......ㅋㅋㅋ
우상호의 말이 옳다 국민의 편에 서서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지 정권의 눈치나 보는 앵무새 국회를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잖는가 박지원이는 나이값 좀 해라 그 나이쯤이면 포퓰리즘 보다는 철학있는 정치를 보여 줄 때가 아닌가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사적 특권는 줄이고 공적 즉 국민을 대변하는 특권은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군사 권위주의때는 사적 특권을주고 충성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자리를 뺐으면 비참하니까 비굴하게 충성하도록한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저 오고있는 겁니다 그런데 섞여서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우대표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면책특권에 더하여, 특정사안에 대하여 국회 소위원회에 기소권도 부여해야 한다. . 유우성 건만 봐도, 쩡원+껌찰이 짜고 고스톱을 치면, 불법이 뻔~ 한데도 기소조차 아니 된다. . 문제는, 정권이 그른 걸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을 뽑으려면, 국회에 제한적이나마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
더민주 우상호의원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경찰 검찰 이어 마지막 보류인 법원"마져 박근혜정부 비위를 맞춰 판결한다는 의혹속에서 국회 면제특권을 약화시킨다는건 망국적 정치의식 천박한 역사의식 패륜적 정치의식을 가진 정부를 견제 감시 감독해야할 국회가 무력해지는건 물론이요 박근혜가 마음에 안들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를 툭하면 잡아갈거라는 강한 의혹이 든다
도덕성? 윤리의식? 한마디로 자로 잴수도 없고... 입장에 따라 기준도 달라지는겁니다. 그냥 두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고심하고 판단해서 투표라는걸 하지요. 국민 스스로 나쁜 의원을 뽑아놓고 답답합니만 이런건 계몽운동... 교육등으로 가야할 문제지.... 어설픈 짓하다가 지옥문 열릴수도 있다는걸 알아야합니다.
행정부가 미쳐가고 있고, 사법부가 법의 양식과 정의를 훼손시키고 있는 마당에 입법부가 면책특권을 내려 놓는다는 어불성설이며 국민들이 무지한 소치이거나 지나친 감정에서 이거나 둘중에 하나이다. 대통령이하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 수준의 반영이며, 진보세력의 선출직들이 훨씬 양심적이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어 있다. 제대로 뽑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 이순간.... 당신은 정의로운 법이 구현된 법치주의국가에서 살고계십니까? 정권이.... 공정한 법치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있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돈있으면 무죄 돈없으면 유죄..... 현실을 외면하고.... 헌법까지 무시하며 국민의 대표를 무대책으로 내몰고....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이 주는 의미를 가볍게 여기실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