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업 사기 꺾는 포퓰리즘법 나오면 청년고통 심해질 것"

"하반기 여건 더 어려워질 전망이나 극복해야"

2016-06-28 17: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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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포퓰리즘적 주장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의 사기를 꺾는 법만 나오면, 청년들의 고통만 더 심해질 것"이라며 야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 내는 것이며, 정부는 규제개혁 등 민간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포퓰리즘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토론 중 한 참석자가 "법인세 인상은 기업 해외유출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며,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재편과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입법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을 유추해 볼 때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하반기 여건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지만, 고통스럽더라도 이겨내야 한다"며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정상궤도 복귀와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내고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30년 성장의 기틀을 만들어 세계경제의 리더로 부상하느냐 경쟁국들에게 추월당하느냐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종 이해집단이나 정치권과 관련된 변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꼭 필요한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서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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