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기둥 뿌리 썩는데 서까래만 쳐다봐"
법사위 전체회의서 진경준-홍만표 비리에 질타 쏟아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주식거래로 120억원대 차익을 올린 진경준 검사장과 ‘정운호 법조비리’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로비 논란 등 검사장들의 잇달은 비리에 검찰을 맹질타했다.
박범계 더민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롯데면세점 사건, 감사원, 서울메트로 등 저는 홍만표 사건이 법조비리에 한정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검찰 내 요직을 두루 맡던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모든 검사들이 공분해야 되는 사건”이라며 “기둥 뿌리가 썩고 있는 서까래만 쳐다보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의를 수호하고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송두리째 부패 의혹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라며 “백날 좋은 법안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부패 방지 방안이 없다면 소용없다. 진경준 주식 대박 사건은 모든 젊은이들의 꿈과 기회를 앗아가는 악질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비상장 주식, 더군다나 매년 거액의 흑자가 생겨나고 상장이 유력했기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비상장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외국 법인 주식으로 바꿔서 자기돈 한 푼 안들이고 100억 이상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이 땅의 팍팍한 삶을 사는 99% 국민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사건"이라며 "검사가 얼마나 특별한 계층인가 비난 받아도 할 말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진 검사장 사건은 납득할 수 없는 거래관계가 있었다. 주식을 최초 취득한 2005년 당시 법무부 소속 검사였고, 재산등록 현황 감사는 법무부 감찰관실 담당이지만 제대로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1년 만에 진 검사장의 자산이 5억원이나 늘었던 것이다. 평검사 월급으로는 도저히 늘 수 없는 상황이다. 왜 5억원 재산이 늘었는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꾸짖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전현직 검사장이 여러가지 국민들이 보기에 용납되지 않는 사태를 가져오게 돼 법무부 장관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기회로 법조·검찰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개혁 방안을 모색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식은땀을 흘렸다.
박범계 더민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롯데면세점 사건, 감사원, 서울메트로 등 저는 홍만표 사건이 법조비리에 한정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검찰 내 요직을 두루 맡던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모든 검사들이 공분해야 되는 사건”이라며 “기둥 뿌리가 썩고 있는 서까래만 쳐다보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의를 수호하고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송두리째 부패 의혹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라며 “백날 좋은 법안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부패 방지 방안이 없다면 소용없다. 진경준 주식 대박 사건은 모든 젊은이들의 꿈과 기회를 앗아가는 악질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비상장 주식, 더군다나 매년 거액의 흑자가 생겨나고 상장이 유력했기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비상장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외국 법인 주식으로 바꿔서 자기돈 한 푼 안들이고 100억 이상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이 땅의 팍팍한 삶을 사는 99% 국민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사건"이라며 "검사가 얼마나 특별한 계층인가 비난 받아도 할 말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진 검사장 사건은 납득할 수 없는 거래관계가 있었다. 주식을 최초 취득한 2005년 당시 법무부 소속 검사였고, 재산등록 현황 감사는 법무부 감찰관실 담당이지만 제대로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1년 만에 진 검사장의 자산이 5억원이나 늘었던 것이다. 평검사 월급으로는 도저히 늘 수 없는 상황이다. 왜 5억원 재산이 늘었는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꾸짖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전현직 검사장이 여러가지 국민들이 보기에 용납되지 않는 사태를 가져오게 돼 법무부 장관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기회로 법조·검찰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개혁 방안을 모색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식은땀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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