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교과서' 저지될까. 새누리 2명 선택 주목
더민주-국민의당, 국정화 저지 입법공조. 새누리 비박 선택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묵살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본격적으로 입법 공조에 나섰다.
특히 4.13 총선후 레임덕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하에 새누리당 국회 교문위원 가운데 2명 이상만 선상반란에 동참할 경우 국정화 저지가 가능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찬열(경기 수원갑) 더민주 의원은 지난 17일 더민주(25명), 국민의당(7명) 의원 32명과 함께 중ㆍ고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도서만 쓸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밀실에서 추진중인 국정화 교고서는 백지화되며 현재처럼 중ㆍ고교는 지금처럼 검ㆍ인정 교과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15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담당 상임위인 교문위로 넘어가게 된다.
총 29명의 교문위원은 새누리당 12명, 더민주 12명, 국민의당 4명, 그리고 무소속 강길부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 복당이 확실해 사실상 여 13명, 야 16명이다.
표결만 넘어가면 국정화 저지가 확실시되나, 문제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여야 간사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금 새누리당 간사는 친박핵심인 이장우 의원이 맡고 있어 여야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요건을 갖춰야 한다.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려면 전체 의원 5분의 3 이상(교문위는 17.4명)이 필요해 새누리당 의원 2명이 가세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은 이장우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교문위원에는 곽상도, 김석기, 김세연, 나경원, 염동열, 이은재, 이정현, 이종배, 전희경, 조훈현, 한선교 의원 등 12명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부산시당 위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대표적 개혁파로, 여소야대를 만든 4.13 민심에 철저히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선교 의원은 원조친박이나, 친박핵심들과는 달리 비대위의 기습적 유승민 복당 결정에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가에 입문한 조훈현 9단의 선택도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특히 비박 일각에서는 국정화 강행을 허용해 만약 내년에 군사독재 미화 내용의 과서가 배포될 경우 내년말 대선때 여권에게 치명적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어, 국정화 교과서 문제는 하반기 정가의 핫이슈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특히 4.13 총선후 레임덕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하에 새누리당 국회 교문위원 가운데 2명 이상만 선상반란에 동참할 경우 국정화 저지가 가능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찬열(경기 수원갑) 더민주 의원은 지난 17일 더민주(25명), 국민의당(7명) 의원 32명과 함께 중ㆍ고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도서만 쓸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밀실에서 추진중인 국정화 교고서는 백지화되며 현재처럼 중ㆍ고교는 지금처럼 검ㆍ인정 교과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15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담당 상임위인 교문위로 넘어가게 된다.
총 29명의 교문위원은 새누리당 12명, 더민주 12명, 국민의당 4명, 그리고 무소속 강길부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 복당이 확실해 사실상 여 13명, 야 16명이다.
표결만 넘어가면 국정화 저지가 확실시되나, 문제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여야 간사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금 새누리당 간사는 친박핵심인 이장우 의원이 맡고 있어 여야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요건을 갖춰야 한다.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려면 전체 의원 5분의 3 이상(교문위는 17.4명)이 필요해 새누리당 의원 2명이 가세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은 이장우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교문위원에는 곽상도, 김석기, 김세연, 나경원, 염동열, 이은재, 이정현, 이종배, 전희경, 조훈현, 한선교 의원 등 12명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부산시당 위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대표적 개혁파로, 여소야대를 만든 4.13 민심에 철저히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선교 의원은 원조친박이나, 친박핵심들과는 달리 비대위의 기습적 유승민 복당 결정에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가에 입문한 조훈현 9단의 선택도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특히 비박 일각에서는 국정화 강행을 허용해 만약 내년에 군사독재 미화 내용의 과서가 배포될 경우 내년말 대선때 여권에게 치명적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어, 국정화 교과서 문제는 하반기 정가의 핫이슈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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