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20일 제2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하반기에 추경 편성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추경에 난색을 드러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3시간30분여 동안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거시정책 분야에 대해선 정부에서는 현재 경기여건이나 고용여건, 재정상황, 구조조정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재정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대외여건 악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도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기여를 촉구했고, 국민의당에서도 구조조정에 따른 맞춤형 추경예산 편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유일호 부총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까지는 공감을 했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까지는 정부가 고민을 한다는 것"이라며 "추경도 포함한 폴리스믹스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직까지 하느냐 안하느냐는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또한 "여야는 구조조정 과정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조선사 수주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감시선, 어업지도선, 군함 등 관공선의 조기발주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관공선 조기발주에 대해 관계부처 통해 구체적 수요를 확인한 후 발주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발주대상과 관련, 중국어선 불법어로에 따른 해경 감시선 등을 적시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대해선 " 야당에서는 이번에 한은의 금리인하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연결되선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DTI, LTV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며 "정부는 다른 정책적 목표와의 충돌여부를 검토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여당과 야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지만, 맞춤형 보육 강행 논란에 대해선 여야정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변 의장은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의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은 정부에 금년도 누리과정 불용예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면서 지방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현재와 같이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견을 재확인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해선 "여야는 맞춤반 기본료는 종전 금액을 보장하고, 3자녀 기준을 2자녀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보육료에 대해선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에서는 당초 7월 1일에 추진되는 경우에 한해 위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여야정은 최근 구의역 사고로 이슈로 떠오른 안전관련 하청 및 비정규직 산업재해 관련 규제에 관련해선 진전을 보였다.

변 의장은 "여야는 생명안전분야 핵심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야당은 위험업무의 재하도급 중지를 건의했다"며 "정부는 이를 연구, 검토해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여야와 정부는 하청업체의 재해를 원청 산재 통계에 반영키로 했고 원청의 산재보험 요율에 반영하는 여부는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며 "여야와 정부는 공기업의 안전관리 등에 대해 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