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해법찾기 끙끙
전성인 "안 늘리는 게 최선. 소멸시효완성채권 추심 금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 TF는 16일 1천220조원을 돌파하고도 계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법을 집중 논의했다.
가계부채 TF 단장인 김영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뇌관, 가계부채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1.25%로 내리면서 전세대출, 주택담보 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이미 수년 째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금융당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비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책은 (부채를) 안 늘리는 게 최선이다. 신규대출 증가를 아주 건전한 경우나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억제하자. 기존 대출의 경우 채권 금융기관이 담보 매각을 못하도록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받을 권리가 소멸된 채권은 못 받게 해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엄중 처벌하라는 것"이라고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처벌과 악성채권 탕감 등을 주장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계부채가 1천조가 넘어설 때부터 가계부채의 문제가 우리경제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위기가 올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속도가 전혀 꺾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정부나 금융권에서 발표하는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대책 문제에 핵심 금융기관의 책임이 빠져있다”며 “설사 가계에서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로 투기적 목적의 대출을 하였다 해도 대출에 대한 책임이 대출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금융기관도 가계대출에 연체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관 의원도 "빌린 돈을 반드시 갚는 것도 기본이지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기본"이라며 "그런 면에서 금융권의 모럴헤저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가계부채 TF 단장인 김영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뇌관, 가계부채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1.25%로 내리면서 전세대출, 주택담보 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이미 수년 째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금융당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비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책은 (부채를) 안 늘리는 게 최선이다. 신규대출 증가를 아주 건전한 경우나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억제하자. 기존 대출의 경우 채권 금융기관이 담보 매각을 못하도록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받을 권리가 소멸된 채권은 못 받게 해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엄중 처벌하라는 것"이라고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처벌과 악성채권 탕감 등을 주장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계부채가 1천조가 넘어설 때부터 가계부채의 문제가 우리경제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위기가 올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속도가 전혀 꺾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정부나 금융권에서 발표하는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대책 문제에 핵심 금융기관의 책임이 빠져있다”며 “설사 가계에서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로 투기적 목적의 대출을 하였다 해도 대출에 대한 책임이 대출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금융기관도 가계대출에 연체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관 의원도 "빌린 돈을 반드시 갚는 것도 기본이지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기본"이라며 "그런 면에서 금융권의 모럴헤저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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