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추진될 경우 재정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경기도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시 등 도내 6개 불(不)교부단체에서 상경한 시민 3만여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9천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를 개최했다.
문화제에는 광화문에서 5일째 단식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참석했으며, 김진표·김영진·백혜련·김태년·김병관·김병욱·이우현·표창원·김민기·이원욱·권칠승 등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각 시도의원들도 대거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문화제에서 "이번 행정자치부의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미명 아래 지방재정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자립적 재정운영이 가능한 지방정부의 세금을 중앙정부가 빼앗아 가는 것이자, 지방분권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을 맹질타했다.
이들은 "근본 해법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 3으로 맞추는 것"이라며 현행 20% 수준인 지방세 세율을 30%로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단상에 올라 “하루 세끼를 굶고 있지만 희망을 먹고 있기 때문에 배 고프지 않다"면서 “시민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꿋꿋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했다.
이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단식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폐지한 제도를 되살렸다”며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 이 지방자치를, 지방재정을 뺏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강력 비판했다.
문화제는 여성시의원단, 경기도 사회복지사, 경기도 합창단 등의 공연과 결의문 낭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삭발식이 단행됐다.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만한 행정조직 세포들의 예산 오, 남용 과대 낭비를 줄여서 지방 정부가 빚을 해소하고 발전적 선진 정치를 하면 상을 줘야지, 이를 시기하여 옆집 빨래 걷어서 양로원에 갖다 주는 식의 꼬장질이 가당키나 한 일이로세? . 중앙정부도 방만한 경영을 쇄신하여, 적자 투성이인 나라 빚을 줄여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끔 운용해 봐라.. . 못 난 것들 같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