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기습인하. 한국경제 골병 심화
하반기 경제 악화 우려에 비상수단 사용. 가계부채 증가 우려
한은은 이날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작년 6월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12개월 만이며, 이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는 또다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최근 실물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을 한은이 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경제상황이 상반기보다 더 악화돼, 한은이 얼마 전 수정 하향한 올해 2.7% 성장도 힘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미연준이 최근 시기를 다소 늦출 것이란 시사를 하긴 했으나 추가로 금리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추가로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외국인 자금이탈이 우려되고 있으며, 다시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투기 바람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달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60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7천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폭증하면서 올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등, 정부의 여신심사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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