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12일 거듭 '부시의 배신"을 맹비난하며 독자적 핵무장 추진을 주장했다. 자신의 핵무장 주장에 대한 국민 반응은 물론 한나라당 반응조차 싸늘하자, 재차 핵무장 드라이비를 걸고 나선 양상이다.

김대중 "부시는 더이상 원칙의 정치인 아니다"

김 고문은 12일 <조선일보>에 게재한 '핵의 네거리에 남겨지는 한국'이란 기명칼럼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역학(力學)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상황도 따라서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2·13 6자회담 합의를 계기로 ‘핵을 가진 북한’의 지위가 부상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전통적인 동맹·적대관계가 교차하며 재조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에 있어 북한이 어제의 적대 국가가 아닌 것처럼 한국이 어제의 ‘친구’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을 더이상 '친구'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는 특히 화살을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에게 돌려 "취임 이후 지난 6~7년간 입만 열면 북한을 ‘악의 축’이니 독재국가니 인권탄압의 나라니 하면서 매섭게 공격해오던 부시 미국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보여줬듯이 요즘 북한과 김정일에 입을 다물다시피 하고 있다. 불과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집어던졌을 2·13 합의를 ‘성공적’이라며 칭찬하고 있다. 달라져도 크게 달라졌다"며 "부시는 더 이상 ‘원칙’의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북한핵에 사실상 굴복한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과정에 "이런 사정은 한국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며 "노무현 정권 사람들은 북핵을 자초하면서 미국의 철수를 구체화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라고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화살을 재차 미국에게 돌려 "그렇다고 해도 작금의 미국의 태도는 무책임하게 여겨질 정도"라며 "미국이 한국에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노무현 정부가 바라던 바고 또 우리가 반대한다고 더 머물 상황도 아니다. 그동안 동아시아 정세가 크게 변했고 미국도 변했다. 한국에 대해 정이 떨어진 면도 있다. 그래도 나가려면 단계적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동맹관계국에 대한 예우"라고 비난했다.

그는 "작전권 문제와 기존의 북핵을 처리하는 부시 정부의 태도를 보면 미국이 한국의 장래와 한국의 안보에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7일 북한이 2009년 핵보유국이 될 수도 있다며 한국군의 병력규모와 복무기간의 단축을 우려하는 발언을 한 것은 ‘우리가 나가는데 그래도 되겠느냐’는 것처럼 들려 우리를 은근히 약오르게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특단의 대책 세워야"

김 고문은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게 됐다"며 "누구의 탓이건 오늘의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외교 역량을 배가하는 한편,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도 더 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도 북핵에 대비한 대등한 안전장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핵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입장과 고정된 생각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고 핵무장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 주변은 사방이 핵을 가졌거나 가질 수 있는 나라들이다. 북은 핵을 가져서 살아남고 미국 등 강대국과 교섭할 수 있었다. 물론 중국도 핵을 갖고 있다. 재처리 공장까지 갖고 있는 일본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순식간에 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돼 있다"며 "여기에 미국 ‘핵우산’의 억지력 뒷받침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핵이 난무하는 동아시아 네거리’에서 우리만 순진하고 착한 척, 속수무책으로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이 공격용이 아니라는 남쪽 대통령의 근거없는 추론만 믿고 손 놓고 앉아있을 수 없으며, 병력의 숫자와 복무기간만으로 국가안전이 보장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북의 핵을 용인하는 한, 미국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세계 어느 나라의 핵 프로그램도 저지할 명분이 없다"며 핵무장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김 고문은 지난달 26일에도 '언제까지 북핵에 끌려 다닐 것인가'라는 기명칼럼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그의 칼럼에 대한 반응이 싸늘하며, 한나라당 유력대선주자인 이명박-박근혜조차 호응하지 않자 재차 핵무장 추진을 주장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고문 외에도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박철언 전 장관 등도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