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박근혜 대통령님 제발 죽이지 마세요...반띵에다 반띵의 반띵이라뇨?"라며 성남시 등의 지방 세수를 회수해가려는 정부를 질타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박근혜정부가 경기도 6개시(성남, 수원, 용인, 화성, 고양, 과천)에서 부동산세 5천억을 빼앗겠답니다. 이건 국회동의 없이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고, 거기에다 내년엔 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약 700억)을 더 뺏겠답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시장은 "6개 도시는 취득등록세 절반(55%)을 경기도에 주고 45%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세입이 필요경비보다 많아 '자립단체'로서 정부지원을 받지 않습니다"라며 "그런데 정부가 이 45%의 절반(20%)을 더 뺏겠다는데 총 5천억(성남시 1,051억, 수원 722억, 용인 813억, 화성 1,246억, 고양 740억, 과천 297억)중 3천억은 정부가, 2천억은 경기도가 다른 시도 또는 시군 지원에 씁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 세금은 일정한데 정부가 기초연금 등을 떠넘겨 지방재정이 악화되었으니 부족분을 당연히 정부예산으로 메워야하는데 엉뚱하게도 6개도시 세금을 빼앗아 메우겠답니다"라면서 "이대로면 고양 과천은 경비보다 세입이 적어져 정부보조를 받는 '미자립단체'가 되고, 나머지 4개 시는 기존 독자사업을 모두 취소해도 예산부족에 빠질 것이며, 특히 성남시는 노인일자리 학교지원 3대무상복지는 물론 복지보육종사자처우개선비 유공자지원 등 약 1천억원에 이르는 자체 복지정책 전면백지화로도 모자라 도서관 어린이집 등 모든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가 빚 7,285억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3년6개월간 4,572억원(연 1300억 가량)을 갚으며 고생했는데, 모라토리엄으로 허리띠 졸라매던 때보다 더 어려워집니다"라면서 "내국세의 19.24%인 교부금을 0.5%만 올려도 9천억인데, 국가예산 386조원의 티끌 정도도 안되는 5천억을 강탈해 6개도시를 가난뱅이로 전락시켜 정부시키는대로만 하는 식물단체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질타했다.
그는 "자립단체는 아끼는만큼 이익이지만, 미자립단체는 경비를 아끼면 그만큼 정부보조가 줄어들어 아낄 이유가 없으므로 자립단체를 늘려야하는데, 고양 과천을 미자립단체로 만들어가며 세금을 빼앗는 이유가 뭔가요?"라고 반문하면서 "이미 취득등록세 55%를 다른 시군에 주고있는데 25%만 갖고 나머지 20% 더 내놓으라는 건 너무하지요?. 정부때문에 생긴 지방재정악화 책임을 6개 도시에 전가하거나, 다 같이 가난해지라며 하향평준화 하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연습하고 지키는 보루입니다"라며 "벌금 부과로 촛불시위를 죽이고, 누리예산 전가로 교육을 죽인 것처럼 정부는 6개 도시 5천억을 빼앗아 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장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려 합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 잘못으로 위기에 빠진 지방재정 문제를 이번 기회에 자치단체 국민 정치권과 연대하여 뜯어고쳐 정상화하겠습니다"라며 "뒤틀어진 민주주의와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싸움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지원을 호소했다.
북한수준으로 경제와 민생을 파탄내서 통일시 남한이 져야할 경제적 부담을 없애려는 정부의 통일정책....크게 보자. 창조경제,창조안보네 외교도 거덜 났으니 창조외교 했고. 민생은 임기중에 완전 거덜내고 빚만들어 다음정권이 아예 손 못쓰고 욕받이 만드는 창조정책.....너무 창조적인게 많아 기억하기도 힘드네....
문재인의 가치 노무현의 철학 두가지를 가진분이 이재명 문재인의 희망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세상 노무현 역사와 주권 외교 불평등 해소 국민안전내뉴얼 4천개 이명박이 없앰 안칠수 세월호 관심없다 영구없다당 아무생각없음 철학도 없구 오로지 온리 대통령 제2의 세월호 터지면 그때도 영구없다 할련지 큰일이다
여기는 폐닭을 지키기 위한 알바천국이구나 이넘들 돈 몇푼에 자손만대에 부끄러워서 얼굴 못들 짓 하지말고 발닦고 잠이나 자라. 폐닭이 하는 짓 보면 뒷골목에서 초딩 잡아다가 삥뜯던 고딩이 보다도 못한 저질스러운 짓거리인데 그렀게 두둔하고 싶으냐. 니넘들의 뇌는 왜 달고 있는냐 뇌가 장식품이냐 무뇌아보다도 못한 넘들....
정부 자기들의 정책 혼선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놓고 그 부족분을 엉뚱한데서 핑뜯으려고 하나 지방 자치는 괜히 악세사리로 하나 민주주의는 괜히 하나 민주주주의 주민 복리에 힘쓰겠다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에서부터 격려와 응원을 해도 부족한 판에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지방자치부터 허물겠다는 이런 발상 전체주의 닭까끼의 딸 닭이 아니면 절대 못하죠
그 다음에 개누리 및 잔당들을 싹쓸어버리고 멍박이 천문회 열어 감방보내게.. 다른 사람은 그리할 능력이 없다. 문재인이가 되면 어어하다가 그냥 넘어갈것이고. 철수는 개누리첩자라 오히려 옹호할 것이다. 이재명대통령만 그것을 할 수 있다. 70년여년간 나라를 망쳐온 친일반역집단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기회다.
모든건 썩은 언론이 문제다. 이 썩은 찌라시만 청산하면 모든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평가받고 제 기능을 하면 이런일은 사라진다. 그 어떤 국가 기관이 압력을 넣더라도 언론만 제 기능을 하면 된다. 썩은 언론 깨부수고 쫑편 박살내고 사람이 사람다운 생각과 사고로 말하는 언론을 기대한다.
시장님 고생이 넘 많으세요 저 칠푼이를 대통으로 데리고 사는 국민도 다 개고생이지만 애비에미 총맞아 죽은 고아라서 다른사람 사랑을 독차지 하는 시장님을 죽이고 싶도록 더 시샘할 것은 너무나 뻔한일이라 시장님 대충 못한 척해서 이 칠푼이 닥을 좀 멀리하셔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칠푼이한데 반띵이란 어려운말 쓰시면 안되요 백번해도 못알아들어요
이재명이가 제일 무섭나 보구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재명이를 죽이지 못해서 저 안달인 이유가 뭘까? 단 한가지 이유밖에 없어 보인다. 이재명이가 대권에 나서면 엄청난 돌풍이 불꺼라는 걸 잘알고있단 얘기지.. 그래서 여론조사기관에도 이재명이를 대권주자에서 악착같이 제외시키고 어떻하던 이재명이 이미지를 깍아내릴려고 조중동 몽땅 동원해서 저지랄들이다.
민주당도 이재명을 적극 도와줘라. 니네 민주당 꼬라지 보니까, 이재명을 견제하는건지 뭔지 전혀 돕는 모습이 안보이더만? 이재명이 민주당 아니냐? 어디서 줒어온 자식이냐? 민주당이 그러면 안된다. 이번 기회에 이재명을 적극 돕고, 닭년이 패악질을 더이상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도와라.
이재명 시장의 말이 사실인즉, 중앙 행정부는 날강도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핵심이다. 지방정부의 돈줄을 차단하여 중앙정부 입맛에 맞는 하부조직화하려는 시도는 개스런 잡짓이다. . 비겟덩어리 소리 듣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개 잡짓을 그쳐야 한다. 에혀~, 이런 걸 가르쳐 줘야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