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민심대로 누리과정 예산 책임져라”
“朴대통령 여전히 교육재정 확대는 모르쇠로 일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장은 24일 “여전히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또 다시 누리과정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교육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2조원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육재정 확대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지방재정 개혁만을 주장했다. 교육예산을 늘릴 생각은 안하고 칸막이를 쳐서 누리과정에 쓰도록 강제하는 것만이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아직도 한 교실에 3~40여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고, 화장실, 급식실, 냉난방 등 교육 환경 수요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의 교육 투자가 부족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지금의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선언이며 국가 미래에 대한 가장 효율적 투자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또 다시 누리과정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교육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2조원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육재정 확대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지방재정 개혁만을 주장했다. 교육예산을 늘릴 생각은 안하고 칸막이를 쳐서 누리과정에 쓰도록 강제하는 것만이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아직도 한 교실에 3~40여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고, 화장실, 급식실, 냉난방 등 교육 환경 수요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의 교육 투자가 부족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지금의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선언이며 국가 미래에 대한 가장 효율적 투자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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