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 “한반도 비핵화로는 부족, 평화체제 준비해야”
"대선용 정상회담 운운은 국민 폄하하는 것"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8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목표없는 비핵화는 무의미"
이 장관은 이 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정학연구소’(이사장 조세형)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전개’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비핵화 이후에 이루어질 한반도의 번영과, 한반도의 꿈과 그 평화의 세계가 ‘어떤 실리적인 게 올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고 북한에도 그 신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뭣하러 비핵화를 하고 핵폐기를 하겠나?”며 “핵폐기를 한 이후에 북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발전해 갈 것이고, 남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이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가져야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래서 저희 통일부에서는 ‘핵폐기 이후에 남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더 역점을 두고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이미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말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좁게는 북미의 관계개선, 북일의 관계개선, 남북의 정상적인 관계개선으로부터 시작해서 군비에 이르는 문제까지, 혹은 동북아시아의 다자간안보체제를 만듦으로써 이루어지는 안보의 균형있는 체제에까지... 또 이러한 안보체제를 가질 때 주한미군이 가지는 어떤 기능과 역할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정확하게 보장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안보적인 차원의 문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체제의 하나의 목표”라고 말했다.
“대선용 정상회담 운운은 국민을 폄하하는 것, 이해찬 방북 비판도 옳지 않아”
이 장관은 남북장관급 회담의 이면거래설, 이해찬 대통령 정무특보의 정상회담 특사설 등에 대해 “이런 문제들을 자꾸 대선에 연결시켜서 혹시 ‘제가 정상회담의 대가로 무슨 북한과 이면거래를 했다’ 또는 정상회담을 대선 승리를 위해 추진한다는 등 그건 정말 논리에 안맞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이면거래설에 대해 “우리정부가 지난 수년동안 북측에 준 양곡만 2백만톤”이라며 “예년보다 제가 2배를 줬다고 한다면 그런 의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예년수준보다 오히려 더 적은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제는 대선이 그런 것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며 “왜 그렇게 국민들을 폄하하는지, 그것은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고 하는 이야기”라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그는 “저희가 남북장관급회담을 하는 것을 무슨 대선을 위해 술수를 쓴다면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더 잘 알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필요한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해라, 혹은 하지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고 또는 국민의 국익을 위해 미래를 생각해서 정상이 판단하는 것이지 남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번 방북에서 저는 정상회담을 말할 기회도 없었고 또 그럴 자리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당연히 FTA에 포함돼야”
그는 개성공단의 한미FTA 포함 여부와 관련해선 “개성공단은 당연히 FTA에 포함돼야한다”며 “FTA에 있어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는 경제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다. 오히려 그것은 정치적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한 정치적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FTA 합의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악의 경우라도 최소한 그런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키기 위해 이번 달 안으로 통일부 홍보팀을 미국으로 파견하고 국내 주재 외교관 1백여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 목표없는 비핵화는 무의미"
이 장관은 이 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정학연구소’(이사장 조세형)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전개’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비핵화 이후에 이루어질 한반도의 번영과, 한반도의 꿈과 그 평화의 세계가 ‘어떤 실리적인 게 올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고 북한에도 그 신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뭣하러 비핵화를 하고 핵폐기를 하겠나?”며 “핵폐기를 한 이후에 북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발전해 갈 것이고, 남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이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가져야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래서 저희 통일부에서는 ‘핵폐기 이후에 남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더 역점을 두고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이미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말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좁게는 북미의 관계개선, 북일의 관계개선, 남북의 정상적인 관계개선으로부터 시작해서 군비에 이르는 문제까지, 혹은 동북아시아의 다자간안보체제를 만듦으로써 이루어지는 안보의 균형있는 체제에까지... 또 이러한 안보체제를 가질 때 주한미군이 가지는 어떤 기능과 역할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정확하게 보장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안보적인 차원의 문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체제의 하나의 목표”라고 말했다.
“대선용 정상회담 운운은 국민을 폄하하는 것, 이해찬 방북 비판도 옳지 않아”
이 장관은 남북장관급 회담의 이면거래설, 이해찬 대통령 정무특보의 정상회담 특사설 등에 대해 “이런 문제들을 자꾸 대선에 연결시켜서 혹시 ‘제가 정상회담의 대가로 무슨 북한과 이면거래를 했다’ 또는 정상회담을 대선 승리를 위해 추진한다는 등 그건 정말 논리에 안맞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이면거래설에 대해 “우리정부가 지난 수년동안 북측에 준 양곡만 2백만톤”이라며 “예년보다 제가 2배를 줬다고 한다면 그런 의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예년수준보다 오히려 더 적은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제는 대선이 그런 것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며 “왜 그렇게 국민들을 폄하하는지, 그것은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고 하는 이야기”라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그는 “저희가 남북장관급회담을 하는 것을 무슨 대선을 위해 술수를 쓴다면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더 잘 알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필요한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해라, 혹은 하지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고 또는 국민의 국익을 위해 미래를 생각해서 정상이 판단하는 것이지 남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번 방북에서 저는 정상회담을 말할 기회도 없었고 또 그럴 자리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당연히 FTA에 포함돼야”
그는 개성공단의 한미FTA 포함 여부와 관련해선 “개성공단은 당연히 FTA에 포함돼야한다”며 “FTA에 있어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는 경제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다. 오히려 그것은 정치적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한 정치적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FTA 합의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악의 경우라도 최소한 그런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키기 위해 이번 달 안으로 통일부 홍보팀을 미국으로 파견하고 국내 주재 외교관 1백여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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