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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TK 빼고 전국 교육감 14명 무더기 고발

국정화 반대 전교조 교사들 징계하지 않는다는 이유

교육부가 한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낸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14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징계 이행계획을 제출한 대구, 경북, 울산 교육감 3명만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일 1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교육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각각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이들은 각각 2013년과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무죄 판결이 확실시됨에도 이번에 또다시 14명의 교육감을 무더기 고발한 것은 국정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정의당 이리원 부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주장하듯이 교육의 중립성의 측면에서 이들을 징계하려면, 반대로 국정화 찬성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도 징계하는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교육부는 오로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만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중요한 교육적 사안"이라며 "교육부의 이번 고발은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 붙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교육감들을 압박하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묵살하려는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 4 0
    전쟁을 원하면

    대한민국의 전쟁을 원하면
    기호1번 ?
    대한민국의 폐허를 원하면
    기호1번 ?
    국정교과서를 원하면
    기호1번 ?
    왜놈들 억압과 박해를 원하면
    기호1번 ?

  • 5 0
    ㅎㅎㅎㅎㅎㅎ

    올해
    경제추락,전쟁,전염병,지진,화산폭발등이 겹쳐
    폭삭망한다
    한국은 올해 뭘해도 망한다

  • 9 0
    도무지

    어느나라 교육분가 도무지 웬 당췌?

  • 10 0
    처변불경

    교육부 장관 이준식 전적이 화려하더구만

    자녀 미국국적.부동산 투기 .세금체납등등

    똥묻은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지

  • 22 0
    시작됐다

    공권력의 대국민 테러가...

  • 10 1
    이명박

    궁민들이 왜 불쌍하냐?
    이게 다 국민 때문이다
    국민을 처벌해야 한다

  • 17 0
    궁민들이 불상하다

    미친겨
    뭐여 ~
    국민들 투표에의해 선출된교육감을
    교육부가고발을해 ?
    그래서 테러방지법이필요햇구나 . . . .
    표현의자유는 헌법에 명확하게표기되어있음

  • 18 0
    교육부가 아냐

    치욕부라고 부르고 싶다.
    단군 이래의 역사를 왜곡날조하는 조직단체.
    당장 해체하라.

  • 15 0
    청기와 1번어뢰

    청기와에 1번어뢰가 터져죽어야 이 폭정에서 벗어나려나 ㅡ.ㅡ

    섹누리 당파싸움에 백성들은 피멍들고 자살은 늘어나는데 C8늠들ㅡ.ㅡ

    쪽바리는 이때다 싶게 쳐 날뛰고 ~ 이게 나라여

  • 18 0
    미친 닭

    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구만
    닭이 지렁이 보듯하니 큰일이다 큰 일.

  • 26 0
    미쳤네

    아조 미쳐 돌아가는구나
    대놓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혼란하게 만드는구나

  • 14 0
    머리아프게

    뭘 일을 그렇게 빡시게 하지?
    걍 갱상망국 맹글어서 떼어내면 그만아녀?

  • 18 0
    푸롱

    7푸니는 TK 스타일 ~~

  • 19 0
    이게나라냐

    닭장이지
    것도
    닭대가리에
    보톡스맞은7푼닭

  • 11 0
    대구 아파트 폭락

    우찌이론일이~~~~

  • 21 0
    박근혜도 교육부는 고발하라

    교과서 적극찬성해서 정치중립위반하였다 공무원의 수장이 공무원정치적중립위반하였으니 엄청난 중죄인이니 탄핵감이고 대통령물러나야한다. 그리고 형사처벌받아야 하니 얼런 고발하라.

  • 16 0
    친일반역집단 교육부

    친일반역집단들이 일제때 혈서로 천황깨 충성질하겠다고 맹세하고 조선의병불양선인 말살에 압장선것이 우리나라를 위한것이었다고 교과서에 열심히 써댈랐고 교과서 수정하는 집단이 이제 교과서 찬성한놈들은 정치중립위반으로 징계안한다고 고발안하면서 반대자들은 중립위반이니 징계안한다고 교육감을 고발하는 미친교육친일반역집단 교육부

  • 21 0
    구역질나는내시색끼들

    또 지랄발광 개지랄 시작하는구나.
    암탉년 ㅂㅈ와 똥구녕을 빨아도 정도껏 빨아야지.
    이 병.신 내시색끼드라!

  • 22 0
    이ㅣ마ㅔㅔ

    청와대서 하명 받았구나.
    미치겠지?
    닭에게 이런 짓이나 하달받아 시행하려니
    쪽팔려 뒈지겠지?
    그럼 뒈지시던가......

  • 39 0
    이제 교육까지!

    깽판치는군!

    정치, 사법, 행정, 경제(농수축광업), 국방, 외교

    노동, 문화, 육아, 과학, 언론, 종교 등등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황폐화, 독재화하는군!

    도대체

    이 땅의 민족과 역사에

    무슨 恨이 서렸나?

  • 38 0
    동대문 물장수

    TK...TK...
    대구,경북 사람들은 이런걸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 28 0
    니뽄 교육부

    지금은 식민지..ㅠ4월13일 총선에서 1차 해방합시다

  • 27 1
    413총선때

    야소야대 만들어 정부견제해야 정신차린다...

  • 37 0
    어디까지 갈건가!!

    나라가 아주 미쳐돌아 가나보다~
    고발은 무슨고발.. 다 잡아다가 세곡동 지하에다 쳐놓고 주워패고 전기로 지져버리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미치겠지??

  • 29 0
    고사성어 해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ㅋㅋㅋㅋ ㅎㅎㅎ

  • 25 0
    왜이러냐

    정부 당국자들이 민주주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않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문제를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문제거리를 만들고 문제를 키우고
    정말 목불인견이다.

  • 15 0
    교육부 잘했다 2

    공무원 정치적 중립이라는 재갈로 입을 막는데
    교육감들 감옥가는것도 아니니
    끝까지 한번 해보자.

    말을 말이라고 말도 못하는데
    예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

    교사들의 상식도 살펴보고
    시대의 스승으로 제대로 사는지
    검증해 보자.

    사법부는 양심에 따라 가능한 최단시간내에
    판결하라~

    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 18 0
    이나라 개판 꼬라지..

    이노근 새누리당
    "SNS 국정화 유언비어,적극적으로 수사해야"
    "9개 교육감 대안교과서 추진은 선거법 위반"
    "전교조 일부 교사가 국정교과서 반대운동 엄벌조치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에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된다"
    전교조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2015-11-09
    .
    교육,삼권분립 파괴..지시 한대로 이뤄지는건 친일파,독재국가 인증!

  • 23 0
    나야나

    정권 바뀌면 모조리 검거...
    법정최고형으로 처벌....

  • 24 0
    교육을 파괴하려는이유는

    획일화를 강요하고 다양성을말살시켜 감시통제가 쉬워지면
    결국 친일황국신민을 만들어 친일매국집단의 미래의 지지층을
    만들려는 의도 말고 다른게 있나?..

  • 27 0
    이념 드라이브 엄청 걸어댄다

    TK 친박 당선시키려고 다 들고 나온다

  • 17 0
    에라이 자식들아

    쪽바리 따까리짓이나 하고 있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 12 0
    교육부 잘했다!

    이번 기회에 시시비비 한번 가려보자!
    꼭 철회하지 말고 .....,

    마그나 카르타가 될지........,
    하나의 이정표 될수 있도록 정권이 교체되어도
    끝까지 가려보자.

    국가공무원법의 판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보자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의한 성명이 맞는지......,
    공무원 정치적 중립이라는 특별권력관계가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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