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기업인들은 중국 무역보복에 공포 느끼는데 대통령은..."
"朴대통령에겐 국민이 겪는 고통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총체적 경제위기와 관련,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봉인해 왔던 개성공단이라는 안전핀을 뽑았다. 또 중국을 자극하는 사드배치를 공식화했다"며 박근혜 정부를 질타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수출 동반부진과 글로벌 경기부진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금융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에 기업인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서도 "이런데도 코리아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오로지 관심 법안의 국회통과만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보이지 않고, 경제의 날카로운 경고음도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야 하는 규제만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면서 "소수의 이권과 독점이익만 보장하는 규제는 사라져야 하고 관료체계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양산한 규제를 위한 규제도 없애야 하나 시장의 폭주와 무절제한 탐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규제는 필요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 재계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야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는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라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수출 동반부진과 글로벌 경기부진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금융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에 기업인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서도 "이런데도 코리아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오로지 관심 법안의 국회통과만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보이지 않고, 경제의 날카로운 경고음도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야 하는 규제만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면서 "소수의 이권과 독점이익만 보장하는 규제는 사라져야 하고 관료체계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양산한 규제를 위한 규제도 없애야 하나 시장의 폭주와 무절제한 탐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규제는 필요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 재계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야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는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라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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