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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여당이 덜 경직돼야 문제 풀려"

황교안 총리, 김종인 대표 찾아 쟁점법안 통과 호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5일 노동법 등 쟁점법안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예방온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쓴소리를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황교안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쟁점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황 총리에게 "야당은 원래 반대를 위해 존재하는 측면도 있는데, 정치권이 너무 협조를 안 해준다는 생각만 갖는 것은 좋지 않다"며 "여당이 조금은 덜 경직돼야 문제가 풀린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4법 통과 요청에 대해선 "노동 관계법만 해도 독일과 기본 여건이 전혀 다르다. 독일에서 관련법이 어떻게 컨센서스를 이루고 통과됐는지, 그 배경이 뭔지, 여건을 충분히 생각해야하는데, 그런 배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대해서도 "그 법이 과연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며 "원샷법만 해도 기업이 잘못 이용하고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돼있지만 여야간 합의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기업과 전경련 같은 경우 이런 걸 이용해서 평소에 소망하는 것을 달성하려고 든다. 정치권에서 그대로 해주면 그러면 대기업 등이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다.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경제를 살린다고 또 기업들에게 투자를 제대로 하라고 법인세를 깎아주고 하는 등 도와줬는데 투자는 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다"면서 "그러니 야당이 효과도 없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여당도 냉정하게 전향적으로 나오면 법에 대한 타협이 어렵지 않다. 그런데 전혀 전향적이지 않지 않느냐"며 "내가 협상에 한 두번 들어가봤는데, 일방적인 주장만 하더라"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지만 과거랑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만들어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든 다음에 법이 잘 되는지 감시하고 있다"며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든 막론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일을 정치력으로 활용한다던가 그런 건 결코 없다"며 "우리나라 스스로가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3 0
    처변불경

    두드러기 군면제자 황교활은 공안검새출신이라서 경제에 대해서 뭘 알겠어

  • 1 0
    이것이살길이다

    미워하고 저주할려면 미국넘들 한에 해야한다!
    화해와평화도 오직 집안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거늘...
    왜서 미국과쪽바리에 의지하여 전화로 몰아치는지?
    우리 모두 잠시나마 곰곰히 생각들 해보시게나..
    지금까지 미국을 믿고따른것이 우리에게 이득 된것이 무언가 있는가를...?
    오직 우리가 미국넘들한에 떡기고 떡기고 또 떡기고 노리개로 이용당한것 뿐이란걸!!

  • 3 0
    경직 된 것은 꺽기도 쉽다.

    언제까지 스스로 나긋나긋해 질때까지 기다릴껀가?

  • 22 0
    두드러기 면제

    황무능아 경제에 대해 조또 모르면 닥치고

    김종인 선생에게 한 수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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