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여당이 덜 경직돼야 문제 풀려"
황교안 총리, 김종인 대표 찾아 쟁점법안 통과 호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5일 노동법 등 쟁점법안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예방온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쓴소리를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황교안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쟁점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황 총리에게 "야당은 원래 반대를 위해 존재하는 측면도 있는데, 정치권이 너무 협조를 안 해준다는 생각만 갖는 것은 좋지 않다"며 "여당이 조금은 덜 경직돼야 문제가 풀린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4법 통과 요청에 대해선 "노동 관계법만 해도 독일과 기본 여건이 전혀 다르다. 독일에서 관련법이 어떻게 컨센서스를 이루고 통과됐는지, 그 배경이 뭔지, 여건을 충분히 생각해야하는데, 그런 배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대해서도 "그 법이 과연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며 "원샷법만 해도 기업이 잘못 이용하고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돼있지만 여야간 합의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기업과 전경련 같은 경우 이런 걸 이용해서 평소에 소망하는 것을 달성하려고 든다. 정치권에서 그대로 해주면 그러면 대기업 등이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다.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경제를 살린다고 또 기업들에게 투자를 제대로 하라고 법인세를 깎아주고 하는 등 도와줬는데 투자는 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다"면서 "그러니 야당이 효과도 없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여당도 냉정하게 전향적으로 나오면 법에 대한 타협이 어렵지 않다. 그런데 전혀 전향적이지 않지 않느냐"며 "내가 협상에 한 두번 들어가봤는데, 일방적인 주장만 하더라"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지만 과거랑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만들어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든 다음에 법이 잘 되는지 감시하고 있다"며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든 막론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일을 정치력으로 활용한다던가 그런 건 결코 없다"며 "우리나라 스스로가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황교안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쟁점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황 총리에게 "야당은 원래 반대를 위해 존재하는 측면도 있는데, 정치권이 너무 협조를 안 해준다는 생각만 갖는 것은 좋지 않다"며 "여당이 조금은 덜 경직돼야 문제가 풀린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4법 통과 요청에 대해선 "노동 관계법만 해도 독일과 기본 여건이 전혀 다르다. 독일에서 관련법이 어떻게 컨센서스를 이루고 통과됐는지, 그 배경이 뭔지, 여건을 충분히 생각해야하는데, 그런 배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대해서도 "그 법이 과연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며 "원샷법만 해도 기업이 잘못 이용하고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돼있지만 여야간 합의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기업과 전경련 같은 경우 이런 걸 이용해서 평소에 소망하는 것을 달성하려고 든다. 정치권에서 그대로 해주면 그러면 대기업 등이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다.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경제를 살린다고 또 기업들에게 투자를 제대로 하라고 법인세를 깎아주고 하는 등 도와줬는데 투자는 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다"면서 "그러니 야당이 효과도 없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여당도 냉정하게 전향적으로 나오면 법에 대한 타협이 어렵지 않다. 그런데 전혀 전향적이지 않지 않느냐"며 "내가 협상에 한 두번 들어가봤는데, 일방적인 주장만 하더라"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지만 과거랑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만들어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든 다음에 법이 잘 되는지 감시하고 있다"며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든 막론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일을 정치력으로 활용한다던가 그런 건 결코 없다"며 "우리나라 스스로가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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