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공정성장' 4법 발의. 일부는 더민주와 동일
안철수 "백신 무료 배포했던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싸울 것"
국민의당이 11일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을 반영한 공정성장 4법 등 6개 법안을 패키지로 발표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V3를 공익을 위해 무료로 배포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싸우려 한다"며 "오늘 국민여러분에게 말할 공정성장법 패자부활법, 컴백홈법이 그 시작이고 낙하산방지법은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안 공동대표가 발의한 공정성장 4법은 독과점 시장 규제 및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과점 시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분할 명령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벤처특별조치법은 중소기업청에 벤처창업 지원 정책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일몰제가 적용된 현행법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0년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창업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해 실패한 벤처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낙하산금지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당 지역위원장, 당직자, 공천 신청자 및 낙선자 등은 사임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으로 취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컴백홈법은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 재원으로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 임대조건의 정부정책금리 초과를 금지하고 국민연금에 사업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 컴백홈법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국민연금 10조원을 활용해 쉐어하우스 5만채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더불어성장론'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V3를 공익을 위해 무료로 배포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싸우려 한다"며 "오늘 국민여러분에게 말할 공정성장법 패자부활법, 컴백홈법이 그 시작이고 낙하산방지법은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안 공동대표가 발의한 공정성장 4법은 독과점 시장 규제 및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과점 시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분할 명령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벤처특별조치법은 중소기업청에 벤처창업 지원 정책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일몰제가 적용된 현행법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0년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창업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해 실패한 벤처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낙하산금지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당 지역위원장, 당직자, 공천 신청자 및 낙선자 등은 사임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으로 취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컴백홈법은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 재원으로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 임대조건의 정부정책금리 초과를 금지하고 국민연금에 사업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 컴백홈법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국민연금 10조원을 활용해 쉐어하우스 5만채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더불어성장론'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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