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朴대통령, 미사일 발사와 테러방지법이 어떤 연관 있냐"
"뜬금없이 테러방지법 통과 압박하고 나서다니"
박근혜 대통령이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과 관련, 테러방지법 즉각 통과를 촉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이 국회에 대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같이 말하며 "테러방지법이 미사일 발사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테러대책기구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정원에 둘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없는지를 놓고 여야 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여야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입법 사안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 입법문제에 과도하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취해온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고민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같이 말하며 "테러방지법이 미사일 발사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테러대책기구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정원에 둘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없는지를 놓고 여야 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여야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입법 사안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 입법문제에 과도하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취해온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고민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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