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핵, 우리는 배제된 채 강대국간 책임공방만...부끄럽다"
심상정 “통일대박은커녕 안보 더 큰 위기에 빠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북핵 4차 핵실험과 관련, “북핵문제는 미국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중국에 의존할 일도 아니다"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등이 주최하는 ‘20대 총선과 남북관계’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북한 핵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나라는 우리인데 우리는 배제된 채 강대국 간에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매우 부끄럽고 불행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문제의 최대 당사자는 우리다. 지금은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다자간 평화안보협력체제가 병행될 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북확성기 재개처럼 즉흥적, 감정적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상황을 주도할 수도 없다. 즉흥적인 대응은 결국 안보불안과 경제불안 심리를 키우는 결과가 될 뿐"이라며 "정부의 안보무능과 정보력 부재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북핵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거듭 정부를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축사에서 “정부여당은 출구가 안 보이는 강경책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실효 없는 대북선전방송과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무모한 핵 무장론이 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특히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시사하며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태도 역시 이율배반적"이라며 "‘통일대박’은커녕 우리 국민의 안보가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됐다”고 힐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묻고 싶다. 지금 같은 한미연합군의 무력시위가 북한의 핵능력을 억제했나. 북한의 핵 보유 정책을 포기하게 했나. 현실은 그 반대”라며 “실패한 과거에서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국제정치의 장기판에서 졸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등이 주최하는 ‘20대 총선과 남북관계’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북한 핵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나라는 우리인데 우리는 배제된 채 강대국 간에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매우 부끄럽고 불행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문제의 최대 당사자는 우리다. 지금은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다자간 평화안보협력체제가 병행될 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북확성기 재개처럼 즉흥적, 감정적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상황을 주도할 수도 없다. 즉흥적인 대응은 결국 안보불안과 경제불안 심리를 키우는 결과가 될 뿐"이라며 "정부의 안보무능과 정보력 부재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북핵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거듭 정부를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축사에서 “정부여당은 출구가 안 보이는 강경책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실효 없는 대북선전방송과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무모한 핵 무장론이 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특히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시사하며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태도 역시 이율배반적"이라며 "‘통일대박’은커녕 우리 국민의 안보가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됐다”고 힐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묻고 싶다. 지금 같은 한미연합군의 무력시위가 북한의 핵능력을 억제했나. 북한의 핵 보유 정책을 포기하게 했나. 현실은 그 반대”라며 “실패한 과거에서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국제정치의 장기판에서 졸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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