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3대 무상복지정책과 관련, "3대 무상복지정책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청사에서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재정 패널티에 대비해 재정 패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패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하겠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3대 복지사업 시행으로 인한 성남시의 재정 손실은 없다"며 "향후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조정은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겠지만, 복지사업 강행 시 교부금을 깎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불법이므로 정부와의 법적 투쟁에도 최선을 다해 승소함으로써 수혜자들이 나머지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과정을 통해 성남시는, 단체장과 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돼 독자적인 집행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자치정부임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며 "주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는 것은 대의정치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이상 청년 1만1천300명이 분기별로 성남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12만5천원씩 연 50만원을 지원받게된다. 또 올해 성남시내 중학교 신입생 8천900명은 교복비 15만원을 현금으로, 내년부터는 현물로 지원받는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올해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지원사업 지원금을 총 예산 194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98억3천5백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할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그에따른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어떤 난관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실천하는 뚝심. 이것이 이재명이다. ------------- 난 이재명이 얼굴한번 본적 없지만. 70넘게 살아오면서 겪어온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진국중에 진국이요,진짜 중에 진짜 다.
성남시에서 걷는 세금잇지 이돈으로 청년들에 지급한다는 데 나는 성남시에살아도 세금내고 싶지않다. 성남시 세금걷어서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준다고 누가 희생을 하고 누군 정치적으로 다시 재선하고싶어서 청년에 준다고 니가 햇을때 는 돈내라고 이재명 개색휘야.. 성남시에 사는 자들 에게 거더서 탕징할려고 고작 성남시 재선을 위해 .청년은몇세까지인지 이후는 돈나오지
이재명 시장님 ... 멋지십니다. 시장님을 보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강단잇고 맘이 따듯한 분들이 .... 한국 정치를 책임져야 할텐데... 한편으로 기분좋치만, 또 한편으론 이 정권에서 시장님을 얼마나 억압할지 걱정이 또한 드는군요. 여튼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한줄기 희망을 보는듯 합니다.
3대 무상은, 사람은 그 자체로 살 권리가 있다는 뜻의 표현인 듯.. . 떵누리 - 행정 패거리.. 세월호, 메르스, 위안부로 미루어 보건데, 돈 없고, 권력줄 없는 놈들은 자빠져 죽으라는 그런 걸로 보여.. .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없으면, 권력 언저리에서 뭉갤 생각을 버려야 돼 없는 데도 게기는 인종에겐 박통-1의 역사가 답이 되었으면 좋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