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서울시의회 등이 내년도 누리과정 유치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으로 의무편성이 규정되어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서울시가 전액삭감한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자 직무유기”라며 “어떤 예산이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보다 시급했던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대통령 공약이니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라’는 막무가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을 모두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수장”이라며 “특정인의 치적쌓기용 퍼주기 예산을 어떻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내년 선거에서 야당이 이익을 보려는 보풍(保風)을 의도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노린다면 국민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했다”며 “대통령 될 때와 되고나서의 말과 행동이 180도 다른 대통령은 분명 진실한 사람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얼마 전 정부가 저출산대책은 요란하게 내놓으면서 코앞의 보육대란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하는 위선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제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예산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로 하고 교부금이 매년 3조원식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2015년 기준 교부금 전망치와 실제 교부금에 약 10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교육청이 재정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에 내년도 지방채 발행만 3조9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10조원의 빚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