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박' 대신에 '문박이' 전선 작동?
문재인 "해법은 정권교체 밖에 없어"
'문안박' 대신에 '문박이' 전선 작동인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당초 이전에 일정이 잡혔으나 '안철수 탈당' 사태로 당이 어수선해지자 이날로 순연돼 열리게 된 것.
세 사람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권을 질타하며 강한 연대를 과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챙기지 못하고 있는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있는 작은 규모의 복지정책들을 일률적으로 폐지를 지시하고, 안하면 교부금을 깎겠다고 한다"며 "지방자치를 국정화 하는 것 같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정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라며 "4대강, 자원외교 등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적인 재정운용으로 엄청난 빚이 생기는데, 이것만 정상으로 돌려도 복지할 세금이 남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시장도 "정부의 청년정책은 너무 획일적이고, 지방정부가 하는 것은 지방의 현실을 반영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일 수 밖에 없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그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보완적으로 가야하는데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라며 청년수당 등에 딴지를 거는 정부를 비판했다.
박 시장은 "복지후퇴에서 고민할 지점은 소통"이라며 "정치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견들을 여러가지 소통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아닌가. 국회가, 중앙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실 너무 일방통행적"이라고 거듭 정부를 힐난했다.
문재인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언급하며 "작년에도 2조1천억 원의 예산소요를 중앙정부 5천억원,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으로 1조6천억원으로 인해 많은 지방교육사업들이 접거나 축소하게 됐다"며 "제 생각에 해법은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문 대표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제도가 '복지'인데, 그런 복지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독재화에 맞서는 강력한 경제정책과 불평등 문제를 타파하는 강력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당초 이전에 일정이 잡혔으나 '안철수 탈당' 사태로 당이 어수선해지자 이날로 순연돼 열리게 된 것.
세 사람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권을 질타하며 강한 연대를 과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챙기지 못하고 있는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있는 작은 규모의 복지정책들을 일률적으로 폐지를 지시하고, 안하면 교부금을 깎겠다고 한다"며 "지방자치를 국정화 하는 것 같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정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라며 "4대강, 자원외교 등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적인 재정운용으로 엄청난 빚이 생기는데, 이것만 정상으로 돌려도 복지할 세금이 남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시장도 "정부의 청년정책은 너무 획일적이고, 지방정부가 하는 것은 지방의 현실을 반영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일 수 밖에 없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그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보완적으로 가야하는데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라며 청년수당 등에 딴지를 거는 정부를 비판했다.
박 시장은 "복지후퇴에서 고민할 지점은 소통"이라며 "정치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견들을 여러가지 소통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아닌가. 국회가, 중앙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실 너무 일방통행적"이라고 거듭 정부를 힐난했다.
문재인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언급하며 "작년에도 2조1천억 원의 예산소요를 중앙정부 5천억원,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으로 1조6천억원으로 인해 많은 지방교육사업들이 접거나 축소하게 됐다"며 "제 생각에 해법은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문 대표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제도가 '복지'인데, 그런 복지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독재화에 맞서는 강력한 경제정책과 불평등 문제를 타파하는 강력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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