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대통령, 유신 떠올리게하는 신독재”
“경제를 이렇게 못하는 정권을 이전에 보지 못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8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연일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회 입법권 침해와 삼권분립의 훼손을 넘어 유신을 떠올리게 하는 신(新)독재”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협박하고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연일 경제 비상사태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경제 실패와 민생 파탄의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박근혜 정권에 있다. 경제를 이처럼 못하는 정권을 이전에 보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야당 탓 국회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자당 출신의 의장마저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부화뇌동해 지금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박 정권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말로만 민생 법안이지 실제로 민생을 파괴하는 반민생 법안이다. 청년실업의 책임을 정규직에 전가하며 쉬운해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개악이 무슨 민생법안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정말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싶다면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국회의장에 대한 직권상정 압박을 중단하고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화하고 타협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협박하고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연일 경제 비상사태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경제 실패와 민생 파탄의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박근혜 정권에 있다. 경제를 이처럼 못하는 정권을 이전에 보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야당 탓 국회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자당 출신의 의장마저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부화뇌동해 지금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박 정권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말로만 민생 법안이지 실제로 민생을 파괴하는 반민생 법안이다. 청년실업의 책임을 정규직에 전가하며 쉬운해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개악이 무슨 민생법안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정말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싶다면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국회의장에 대한 직권상정 압박을 중단하고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화하고 타협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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