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통령긴급명령 검토", 유신 긴급조치 부활?

정의화 의장의 쟁점법 직권상정 거부에 정부여당 '패닉적 반응'

2015-12-16 13:33:37

확대 축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거부에 반발하며 대통령 긴급명령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말해 거센 파장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만난 기자들이 '긴급 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긴급 재정명령이란 헌법 76조 1항의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긴급권의 일종이다.

이는 '국회입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조항으로, 사실상 국회의 무력화를 의미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한 이후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기까지의 4공화국 시절에는 이를 '긴급조치'라 불렀었다. 요컨대 정의화 국회의장이 계속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할 경우 박 대통령이 박정희 시대때와 마찬가지의 긴급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는 중차대한 의미인 셈이다.

그러나 원유철 원내대표는 긴급명령이 몰고올 심각한 후폭풍을 의식한듯 "대형 악재와 경제 쓰나미를 막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대통령이 조치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의장을 설득해야 한다"며 "우리 당에서는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서를 전 의원의 이름으로 의장에게 전달했다"며 확전을 피했다.

그러나 친박핵심 윤상현 의원은 "의장이 법적요건이 없다는데 그럼 의장만 살고 국회는 죽어야 하나"라며 "반드시 결단해야 한다"고 정 의장을 맹비난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노동 5법 등 쟁점법안을 청와대-여당이 유신시절 긴급조치와 같은 일방적 조치로 강행처리하려 하면서, 연말정국은 민주주의 기본인 3권분립이 밑둥채 흔들리는 심대한 위기국면으로 빨려들어가는 양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파문이 일자 "긴급명령은 그야말로 아이디어일 뿐, 청와대로선 전혀 검토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김 대표의 사견으로 규정하며 선을 그었다.

정진형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김무성 "대통령긴급명령 검토", 유신 긴급조치 부활?

정의화 의장의 쟁점법 직권상정 거부에 정부여당 '패닉적 반응'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