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선거구 획정 직권상정? 견강부회적 해석"
"선거구획정 문제 여당이 계속 결정 내주지 않고 있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직권상정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회의장이 국회법에도 없는 견강부회적 해석을 또 직권상정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선거구획정 문제는 거의 최종안을 내놨는데 새누리당이 계속 결정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균형의석안 중에 50% 연동을 10%포인트 줄인 40% 연동제라도 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것은 연동이라는 명분만 받고 모든 실행적 실리는 다 새누리당에 주는 안"이라며 "비례대표 7석을 줄이고 지역구 7석을 늘림으로써 비례성이 훼손 되는데 연동형비례대표제 40%안은 비례성을 확보할 방안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분 외에 다른 실익은 새누리당에 양보한 것인데 안 된다고 하니 합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이렇게 최대한 양보한 것은 '연동'이 정치개혁이기 때문이다.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이기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만 하면 합의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쟁점법안인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중심의 방안은 국내 문제에 관한 법적 불안정성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국민에게 드릴 수는 없다"며 "그것을 지금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자꾸 우리가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원내대표가 협의해 만날 것"이라며 "우리 당 의총 때문에 오후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선거구획정 문제는 거의 최종안을 내놨는데 새누리당이 계속 결정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균형의석안 중에 50% 연동을 10%포인트 줄인 40% 연동제라도 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것은 연동이라는 명분만 받고 모든 실행적 실리는 다 새누리당에 주는 안"이라며 "비례대표 7석을 줄이고 지역구 7석을 늘림으로써 비례성이 훼손 되는데 연동형비례대표제 40%안은 비례성을 확보할 방안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분 외에 다른 실익은 새누리당에 양보한 것인데 안 된다고 하니 합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이렇게 최대한 양보한 것은 '연동'이 정치개혁이기 때문이다.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이기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만 하면 합의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쟁점법안인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중심의 방안은 국내 문제에 관한 법적 불안정성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국민에게 드릴 수는 없다"며 "그것을 지금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자꾸 우리가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원내대표가 협의해 만날 것"이라며 "우리 당 의총 때문에 오후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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