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백남기씨에 물대포 사용,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
"차벽 설치도 국제기준에 어긋나", 내년 1월 유엔에 보고서 제출
국제인권단체 '포럼아시아' 인권감시단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 설치 등에 대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뉴 신 예 말레이시아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된 인권감시단은 이날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귀국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14일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사용해 당시 농민 백남기씨가 어떤 위협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직사 물대포에 맞아 오늘까지도 의식이 없는 심각한 상태”라며 “백남기씨에 대한 무력사용은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지적의 근거로 “치명적인 무력의 사용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들은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서도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론하면서 “1차 조사에서 11월14일 차벽이 집회 시작 전에 세워졌다는 점이 확인됐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집회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집회로 간주돼야 한다’는 국제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내년 1월 초 최종보고서를 완성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입국해 이날까지 백남기씨 가족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 등을 만나 진상조사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들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포럼아시아'는 16개 아시아 국가에 47개 회원단체를 두고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단체 지위를 가진 대표적인 아시아 인권단체다.
뉴 신 예 말레이시아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된 인권감시단은 이날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귀국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14일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사용해 당시 농민 백남기씨가 어떤 위협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직사 물대포에 맞아 오늘까지도 의식이 없는 심각한 상태”라며 “백남기씨에 대한 무력사용은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지적의 근거로 “치명적인 무력의 사용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들은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서도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론하면서 “1차 조사에서 11월14일 차벽이 집회 시작 전에 세워졌다는 점이 확인됐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집회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집회로 간주돼야 한다’는 국제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내년 1월 초 최종보고서를 완성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입국해 이날까지 백남기씨 가족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 등을 만나 진상조사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들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포럼아시아'는 16개 아시아 국가에 47개 회원단체를 두고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단체 지위를 가진 대표적인 아시아 인권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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