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과정에 동원됐다가 동료 잠수사의 사망에 책임 있다는 이유로 기소된 민간잠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는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잠수사 감독관 역할을 하다 동료인 이모씨가 숨지자 검찰에 의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민간 잠수사 공모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민간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서류가 없고 수난종사 명령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간잠수사 이씨의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가 부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6일 민간 잠수사 이씨는 세월호 선체 수색작업을 벌이다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이씨가 사망하자 해경과 민간업체 언딘은 서로 책임을 떠 넘겼고, 이들은 감독관 역할을 하던 민간 잠수사 공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유경근 4.16 연대 집행위원장은 SNS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다”라며 “해경, 해수부 등 지휘라인은 건들지도 못하고 애꿎은 잠수사만 기소하는 검찰은 쪽팔린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트위터에 “박근혜 정권은 석고대죄하라”라며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정권, 깊은 물 속 선체에서 아이들을 달래가며 데리고 나온 잠수사들에게 가한 몰염치를 사과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