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방지법 법안심사부터 여야 충돌
야당, 여당의 대테러방지법만 상정에 반발
여야는 27일 대테러방지법 법안심사가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을 대테러 콘트롤타워로 할 것인가를 놓고 날선공방을 벌였다.
발단은 정보위에 계류 중인 27건 법안중 대테러방지법만 상정하면서 시작됐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계류법안들을 다 상정해야지 테러방지법안들만 상정하면 안 된다"며 "국정원은 투명성을 강화하지 않고는 권한만 강화해 달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에 "지난 1년동안 국정원 개혁특위원회에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면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로 했지만 안했다. 어떻게 보면 먹튀하신 것"이라며 "법안 내용들을 보면 투명성을 지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비밀리에 감청을 한다면 투명성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감독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감독을 뭘 해. 국회에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내 거는 내놓지 않으면서 자기 것만 달라고 하고…그건 이기주의다. 욕심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이 인권침해를 우려하지만 테러가 실제 일어나면 더 큰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오늘 법안 심사가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심사로 테러방지법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테러에 대한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법안이 없이 테러를 못막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이견이 있다"며 "테러방지법이 있다고 테러가 막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보위에 계류 중인 27건 중 야당이 발의한 것은 총 20건. 주로 국정원의 업무법위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발단은 정보위에 계류 중인 27건 법안중 대테러방지법만 상정하면서 시작됐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계류법안들을 다 상정해야지 테러방지법안들만 상정하면 안 된다"며 "국정원은 투명성을 강화하지 않고는 권한만 강화해 달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에 "지난 1년동안 국정원 개혁특위원회에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면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로 했지만 안했다. 어떻게 보면 먹튀하신 것"이라며 "법안 내용들을 보면 투명성을 지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비밀리에 감청을 한다면 투명성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감독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감독을 뭘 해. 국회에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내 거는 내놓지 않으면서 자기 것만 달라고 하고…그건 이기주의다. 욕심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이 인권침해를 우려하지만 테러가 실제 일어나면 더 큰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오늘 법안 심사가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심사로 테러방지법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테러에 대한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법안이 없이 테러를 못막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이견이 있다"며 "테러방지법이 있다고 테러가 막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보위에 계류 중인 27건 중 야당이 발의한 것은 총 20건. 주로 국정원의 업무법위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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