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내에 노동 5법 반드시 입법돼야"
"연내 노동5법 처리가 노사정 대타협 정신"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 5대 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 5대입법 쟁점 설명회에서 "작년부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5대 입법을 금년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임금과 근로시간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장시간 근로, 근로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직접 채용을 줄이고 있어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정규직 시장의 핵심 규율인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계약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기업들이 가급적 직접 정규직으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잘 알다시피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면 40만명이 추가로 취업에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라며 가세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나중에 5개 법안을 다 처리하든 안하든 떠나서 환노위 차원에서 여야간에 논의를 해야한다"며 "야당이 생각하는 반대가 무엇이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줘야 해당 상임위에서 타결되지 않았을때 당 지도부, 여야 지도부에서 조율해서 처리할 수 있다"며 야당에 환노위 법안 심사 재개를 요구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 5대입법 쟁점 설명회에서 "작년부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5대 입법을 금년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임금과 근로시간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장시간 근로, 근로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직접 채용을 줄이고 있어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정규직 시장의 핵심 규율인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계약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기업들이 가급적 직접 정규직으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잘 알다시피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면 40만명이 추가로 취업에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라며 가세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나중에 5개 법안을 다 처리하든 안하든 떠나서 환노위 차원에서 여야간에 논의를 해야한다"며 "야당이 생각하는 반대가 무엇이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줘야 해당 상임위에서 타결되지 않았을때 당 지도부, 여야 지도부에서 조율해서 처리할 수 있다"며 야당에 환노위 법안 심사 재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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