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부·해수부 예산, 징벌적 삭감하겠다”
“국정교과서 예산불법 편성· 특조위 방해 문건은 국회 무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교육부·해양수산부의 예산에 징벌적 삭감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선 교육부에 대해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예산을 불법적·예외적으로 편성하고 예산 공개를 끝까지 거부해 국회 예산 심의 의결권과 국민 알권리를 침해해 예결위 파행을 초래한 바 있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해수부에 대해선 “지난 20일 예결위 계수 조정 소위 심의 동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문건 사건과 관련해 작정자와 작성경위에 대한 추궁에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을해 예결위 여야 계수조정 위원들을 분노하게 했다”고 삭감 이유를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교육부가 오늘이라도 (국정화) 예산을 공개하고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두 부처에 대한 징벌적 삭감을 취소하겠다”며 즉각적 협조를 압박했다.
안 의원은 총 8천891억7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내년도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도 “국회는 다소 부족하지만 내년 특수 활동비 예산 6%를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 투명화 의지를 보이는 반면, 정부는 단 한푼이라도 줄이는 노력 대신 80억원을 증액했다”며 “이에 대해 과연 국회가 넘어가야 하는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삭감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가정보원에 대해 “국정원이 소관 예산이 아니라 일반 예비비에서 매년 하는 정보 관련 예산도 국정원 예산으로 이관하거나 예측 불가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 요구한다”고 정조준했다.
안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선 교육부에 대해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예산을 불법적·예외적으로 편성하고 예산 공개를 끝까지 거부해 국회 예산 심의 의결권과 국민 알권리를 침해해 예결위 파행을 초래한 바 있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해수부에 대해선 “지난 20일 예결위 계수 조정 소위 심의 동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문건 사건과 관련해 작정자와 작성경위에 대한 추궁에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을해 예결위 여야 계수조정 위원들을 분노하게 했다”고 삭감 이유를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교육부가 오늘이라도 (국정화) 예산을 공개하고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두 부처에 대한 징벌적 삭감을 취소하겠다”며 즉각적 협조를 압박했다.
안 의원은 총 8천891억7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내년도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도 “국회는 다소 부족하지만 내년 특수 활동비 예산 6%를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 투명화 의지를 보이는 반면, 정부는 단 한푼이라도 줄이는 노력 대신 80억원을 증액했다”며 “이에 대해 과연 국회가 넘어가야 하는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삭감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가정보원에 대해 “국정원이 소관 예산이 아니라 일반 예비비에서 매년 하는 정보 관련 예산도 국정원 예산으로 이관하거나 예측 불가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 요구한다”고 정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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