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정부여당이 이번에 대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데 대해 “테러방지법의 기본 원칙에는 합의를 한 생태이나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는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대테러위원회’ 첫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구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라고 하는 것이 정보 수집하고 판단을 공유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한다"며 "청와대나 총리실, 국민안전처에 둘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기구를 따로 두어야 하는지 다양한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이 국정원을 콘트롤타워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국정원에 관심들이 기울어져 있는데 테러와 관련해서 유의할 점은 관련부처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라며 “외국 사례에서도 국정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간첩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해킹 사건 등으로 국정원은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이 대테러 콘트롤타워를 국민안전처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