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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테러방지법 만들어야 " vs 새정치 "국정원 총괄 안돼"

여야, 국정원 대테러 콘트롤타워화 놓고 이견

여야는 18일 국가정보원을 대테러 콘트롤타워로 격상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줘야 계좌추적도 하고, 금융거래도 알 수 있고,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 조치를 할 수 없으니 위험인물이 국내에 있어도 조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투원으로 IS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빈민들이 갔다가 귀환할 수 있어 조치가 있어야 하기에 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테러방지법과 동시에 감청할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계좌추적할 수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FIU법),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4개법을 제정, 개정해야한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법이 국정원 강화법인데 되겠는가"라며 "신뢰의 문제가 있는 데다가 대테러 기능을 정보기관이 중심역할, 핵심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론이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보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동감하지만 모든 것을 통괄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야당이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특히 현재 국정원이 신뢰받을 수 있나. 댓글 사건 뒤 국정원이 과연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정보위원장은 "대테러법안 관련 문제는 어제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마침 정보위 법안심사소위가 27일로 예정됐기 때문에 자세한 논의는 거기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 1
    고진감래

    테러도 없는데 무슨 테러방지법???
    새누리당 니들은 항상 사고가 나야 무슨 대책이네 하면서 떠들잖아.
    메르스가 발병하면 메르스대책, 세월호사건나면 세월호대책,
    항상 사후약방문식 해오면서
    갑짜기 왜 설레발떠는지 모르겠구만.

  • 4 1
    고양이한테 어물전을 맡기지.

    간첩조작하는 국정원인데..
    테러조직 양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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