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의문에 없던 기간제 기간-파견근로 확대 끼워넣어"
새정치 "노동 5법은 노동 5대 악법이 되고 말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5법 국회 상정과 관련, "전국민의 평생 비정규직화를 초래하는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애초부터 문제투성이 법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처리시한을 정하고, 문제점을 따지는 야당에 대해 민생 발목잡기라고 하는데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은 평범한 사람들에겐 생존권이 달려 있다"며 "험난한 노동계의 현실과 우리 당은 함께 하겠다"고 거듭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어제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결렬되었다"며 "원래의 합의문에도 없던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와 파견근로 확대 등을 기습적으로 끼워 넣었다. 합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었다"며 정부의 꼼수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노동 5법은 노사정 합의 없는 청와대법, 노동 5대 악법이 되고 말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 5대 악법’은 더 쉬운 해고이자,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이른바 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애초부터 문제투성이 법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처리시한을 정하고, 문제점을 따지는 야당에 대해 민생 발목잡기라고 하는데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은 평범한 사람들에겐 생존권이 달려 있다"며 "험난한 노동계의 현실과 우리 당은 함께 하겠다"고 거듭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어제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결렬되었다"며 "원래의 합의문에도 없던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와 파견근로 확대 등을 기습적으로 끼워 넣었다. 합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었다"며 정부의 꼼수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노동 5법은 노사정 합의 없는 청와대법, 노동 5대 악법이 되고 말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 5대 악법’은 더 쉬운 해고이자,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이른바 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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