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FX 기술 90% 보유" vs 정의당 "14% 이하"
KFX 사업 놓고 연일 날선 공방
정의당이 한국형전투기(KF-X) 기술 90%를 확보하고 있다는 방위사업청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자 방위사업청이 이에 반박하고 정의당이 재반박하는 등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이 지난해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연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KF-X사업 관련 기술 보유가 14%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하자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소요 기술 412개 분야 중 393개 기술을 확보하는 등 소요 기술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투기 탑재용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기술은 선진국 대비 약 65%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방사청은 문제의 KISTEP 보고서에 대해서도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특정기술에 대한 국내 일부 업체의 자체 기술 수준정도를 조사한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한 국내보유 기술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추가로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AESA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등에 대한 국내개발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 체계개발 주관 업체와 협상 중"이라며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체계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유기술) 14% 조사결과는 체계종합업체(KAI)이건 KISTET이 한 것이건 조사한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매우 권위 있는 조사"라며 "우리당은 KISTET이 한 것으로 거듭 확인했다. 다만 정부가 3급 기밀로 분류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단장은 또한 "국과연은 이제껏 지상용/함상용 AESA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자체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 용역 하청을 주어 개발한 것이고, 업체의 개발 내용도 실상을 보면 알려진 것과 다르다"며 "업체는 AESA 레이더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송수신기인 트랜시버 모듈을 개발하였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핵심 부품인 주파수직접회로(RFIC)는 국내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고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업체는 이 핵심부품은 미국의 프리스케일과 독일의 인피니온에서 수입하여 조립만 한 것"이라며 "그나마 이렇게 개발한 레이더를 지상에서 고정식으로는 운용 가능하다 하더라도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함상용으로 자체 개발했다는 국과연 주장은 한마디로 '웃자고 하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고정식과 달리 이동하는 함상에서의 레이더는 신호보정에 그보다 몇 배 어려운 기술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걸 다시 항공기용으로 전환하려면 전력 용량을 높이고 무게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국과연은 이에 대해 착수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실제 기술 성숙도는 14%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고, 이것이 진실"이라며 방사청과의 공개토론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방위사업청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이 지난해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연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KF-X사업 관련 기술 보유가 14%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하자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소요 기술 412개 분야 중 393개 기술을 확보하는 등 소요 기술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투기 탑재용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기술은 선진국 대비 약 65%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방사청은 문제의 KISTEP 보고서에 대해서도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특정기술에 대한 국내 일부 업체의 자체 기술 수준정도를 조사한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한 국내보유 기술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추가로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AESA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등에 대한 국내개발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 체계개발 주관 업체와 협상 중"이라며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체계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유기술) 14% 조사결과는 체계종합업체(KAI)이건 KISTET이 한 것이건 조사한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매우 권위 있는 조사"라며 "우리당은 KISTET이 한 것으로 거듭 확인했다. 다만 정부가 3급 기밀로 분류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단장은 또한 "국과연은 이제껏 지상용/함상용 AESA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자체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 용역 하청을 주어 개발한 것이고, 업체의 개발 내용도 실상을 보면 알려진 것과 다르다"며 "업체는 AESA 레이더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송수신기인 트랜시버 모듈을 개발하였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핵심 부품인 주파수직접회로(RFIC)는 국내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고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업체는 이 핵심부품은 미국의 프리스케일과 독일의 인피니온에서 수입하여 조립만 한 것"이라며 "그나마 이렇게 개발한 레이더를 지상에서 고정식으로는 운용 가능하다 하더라도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함상용으로 자체 개발했다는 국과연 주장은 한마디로 '웃자고 하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고정식과 달리 이동하는 함상에서의 레이더는 신호보정에 그보다 몇 배 어려운 기술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걸 다시 항공기용으로 전환하려면 전력 용량을 높이고 무게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국과연은 이에 대해 착수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실제 기술 성숙도는 14%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고, 이것이 진실"이라며 방사청과의 공개토론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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