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교육부가 반대해 국정화 예비비 자료 제출 못하겠다"
안민석 "최경환, 유체이탈화법 2인자 등극"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 "교육부에서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교육부로 공을 떠넘겼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행정부, 국회 간 자율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에 메르스-세월호 예비비 내역을 공개했던 데 대해선 "그 부분은 행정정보를 정부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내용이다. 행정관련 공개절차법에 따라 한 것"이라며 "지금 문제가 되는 자료제출에 관해선 단 한번도 자료를 사전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근거해서 항목명세서까지 제출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유명하다. 대통령을 자주 만나다보니 영특했던 최 부총리도 그 화법을 닮은 것 같다"며 "유체이탈화법 2인자에 등극했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교과서를 마치 예결위에서 정치투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고 심증을 굳힌다"면서 "(역사교과서를) 올바르게 고치자는 과정에 참여하라. 이 문제로 시간을 끌지 말고 본질의로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정부를 감쌌다.
공방이 이어지자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정부측에서는 점심식사 뒤 속개 전까지 최 부총리가 밝힌 자료에 대해 상의해 제출하기 바란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행정부, 국회 간 자율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에 메르스-세월호 예비비 내역을 공개했던 데 대해선 "그 부분은 행정정보를 정부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내용이다. 행정관련 공개절차법에 따라 한 것"이라며 "지금 문제가 되는 자료제출에 관해선 단 한번도 자료를 사전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근거해서 항목명세서까지 제출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유명하다. 대통령을 자주 만나다보니 영특했던 최 부총리도 그 화법을 닮은 것 같다"며 "유체이탈화법 2인자에 등극했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교과서를 마치 예결위에서 정치투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고 심증을 굳힌다"면서 "(역사교과서를) 올바르게 고치자는 과정에 참여하라. 이 문제로 시간을 끌지 말고 본질의로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정부를 감쌌다.
공방이 이어지자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정부측에서는 점심식사 뒤 속개 전까지 최 부총리가 밝힌 자료에 대해 상의해 제출하기 바란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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