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 "청와대가 직접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화에 관해선 당정청 회의를 했다던지, 당정회의를 했다고는 들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공개된 <대통령 지시사항(역사교과서 관련 제도 개선) 실적 제출>이라는 제목의 교육부 공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2월 국정화를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선 "대통령이 교육·문화 분야 연두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모두발언에서 학생들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발언한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어제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아직 새 역사교과서 만드는 것에 대해 집필진이 제대로 구성 안돼 있고, 실제 교과서가 나와 있다면 그 내용이 친일이나 누구를 미화했다면 지적할 수 있지만, 시작도 안하고 집필진 구성도 안 된 상태 아닌가?"라며 친일미화 논란을 강력 부인한 뒤,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편향 안 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 편성이 위법이란 지적에 대해선 "관계부처에서 예비비 편성요건이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일축했다.
지침을 내렸든 아니든 상관없어 대통령은 국정의 모든걸 책임지는 자리다 설령 그런 지시를 안내렸더라도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부처에서 하려고 하면 그걸 막을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리가 대통령이다 더욱이 어제 대통령은 분명히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 애초에 지시를 내렸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친박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 전 대표의 뜻을 헤아리느라 우왕좌왕하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러면 박 전 대표는 ‘제가 꼭 말을 해야 아시나요?’라고 단 한마디 한다고 한다 】. (중략)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