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등이 공약으로 제시한 ‘7% 성장론’에 대해 "허구에 불과하며 향후 경제운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7%대 성장률을 일축

우천식 KDI 연구위원은 21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우리 경제가 미국의 '신경제 호황'처럼 됐으면 하는 기대에 7% 성장론이 고개를 들다가 내년부터 5년간의 정책목표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며 "답답한 심정은 십분 이해할 수 있지만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박한 소망’이 ‘무책임한 약속’과 ‘비현실적인 일상의 기대감’으로 변질돼 향후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행보를 가로막는 덫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며 "‘7% 성장론’은 ‘5년전에 비해 행복해 졌는가’하는 물음에 대한 행복한 대답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한 해 성장은 ‘경제의 총공급능력=경제의 총수요=개별 산업 기업 산출의 총합’이라는 3각 방정식에 따르는데,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이상 5%대 성장만 해도 매우 잘하는 것"이라며 "외부환경이 뒷받침될 경우 앞으로 2~3년은 잠깐 5% 이상의 반짝성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중장기 추세선은 4% 중반대 정도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며, 개별 산업별로도 소위 ‘대박’을 터뜨릴 데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부에서 기술혁신, 제도혁신 잘 하면 생산성 향상 3%포인트 정도는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지만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의 환골탈태를 마친 먼 훗날에나 가능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5~6년 정도를 볼 때 성장은 4% 중반대를 크게 넘어서지 못할 것이며 이런 가운데 또다른 최대 난제인 양극화도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며 "힘들고 당혹스럽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성장 속의 양극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 발전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은 개방, 구조개혁 등을 통해 시장에서는 최대한의 경쟁을 실현하되 시장이전, 이후 단계에 대해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한다는 동반성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도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근혜 전 대표의 7% 성장 공약에 대해 "잠재성장률에 대한 여러 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은 4-5% 수준"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