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부의 국정화 예산 지출은 명백한 위법"
"朴정부는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정부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 전액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비공개로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정부가 행정예고 기간 중에 국회 동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어긴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지난 12일 행정 예고를 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법에 따라 11월 2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두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행정부의 전횡으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묵과할 수 없다"며 "더욱이 정부의 행태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정한 법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정부는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민들 모르게 법을 위반해서 비밀리에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포기를 선언하고, 친일·독재 교과서 만들기에 국민 혈세를 집행하려는 꼼수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지난 12일 행정 예고를 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법에 따라 11월 2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두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행정부의 전횡으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묵과할 수 없다"며 "더욱이 정부의 행태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정한 법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정부는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민들 모르게 법을 위반해서 비밀리에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포기를 선언하고, 친일·독재 교과서 만들기에 국민 혈세를 집행하려는 꼼수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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