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자, 일본 정부가 한일정상회담에서 의제로 거론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기사에 쓴 '저속한 소문', '박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상대는 당시 유부남' 등의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의 표명이라 할 수 없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박대통령과 정윤회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조선일보> 칼럼 등에서 다뤄진 대통령에 관한 풍문의 존재를 쓴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표명한 기사였을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구형후 일본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사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른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보도와 표현의 자유, 일·한 관계의 관점에서 우려를 전달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산케이신문>은 "서울 검찰당국이 가토 전 서울지국장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데 대해 복수의 정부 고위관리는 19일 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일한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보도와 표현의 자유, 일본인 보호라는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