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정부여당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이 임박한 것과 관련, "국정화 추진 세력 내부에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양심적 목소리에 호소한다"며 국정화 논란의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는 정부여당에게 착각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전략파가 국민적 여론조사상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거론한다"면서 "그러나 나는 이는 '현상화된 여론'이고 잠재적 여론은 다르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실제 강행했을 때 나타날 여론의 향방은 전혀 다를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를 가능성을 나는 지식인 집단이나 여론형성집단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반대하는 것에서 찾고 싶다. 일반 국민여론의 현실을 전략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나는 동의하지 않지만--지식인 및 여론형성집단에서의 강력한 반대기류는 정작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게 되면 국민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크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나는 국정교과서 문제가 일종의 ‘블랙홀’이 되어서 다른 의제들을 압도하고 불필요한 갈등비용을 치를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더구나 현재와 같이 지식인 및 여론형성집단에서의 압도적인 반대의견이 국민적으로 확산되어, 우리 사회의 갈등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그나마 글로벌 경쟁 속에서 치열한 대면을 요구받는 우리 사회의 앞길을 어둡게 한다는 점"이라고 개탄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의 글 전문.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이른바 '전략파'에게 재고를 요구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화를 외치는 그 내부에도 애초에는 서로 다른 견해와 입장이 있었는데 어찌 이렇게까지 앞뒤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지금은 마치 한가한 얘기로 들릴지 몰라도... 국정화 추진 세력 내부에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양심적 목소리에 호소합니다.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이른바 '전략파'에게 재고를 요구한다!”

나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분들을 매도하는 식으로 말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단지 '국정교과서 채택이라고 하는 정책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 그 분들과 대화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만일 아직도 여지가 있다면 말이다.

나는 추진그룹 내에는 두 가지 흐름 혹은 분파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신념파’이다. 고영주 이사장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또하나는 ‘전략파’이다. 후자에 속하는 분들은 여론조사를 보고 하니 국정교과서에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따라서 추진이 전략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효과 면에서 나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예컨대 내가 행정을 하면서 만나본 황우여 부총리는 신념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신념은 신념이니까 그렇다치고, 나는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그룹 중 전략파들에게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재고를 요구하고 싶다. 물론 나도 교육정책을 펴면서도 그것이 어떤 효과와 결과로 나올까 오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 미래라는 큰 단어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나도 국정교과서가 어떤 국민적 반응을 일으킬지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에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전략파가 생각하는 유리한 효과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발전수준에 맞지 않는다!

첫째,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수준 및 흐름에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 및 민주화에 있어 ‘성공적인’ 사회로 외부에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발전과제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던 간에, 그 과제 중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원성과 다양성의 확대라고 점에 이견을 제시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 수준에 상응하는 사회적 다원화의 도정에 있고, 그런 점에서 국정교과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원화는 다양한 교과서들이 '사상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교과서를 획일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재고를 요청하는 것이다.

*현상화된 여론과 잠재적 여론의 차이

둘째, 그런 견지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발전기조와 맞지 않는 국정교과서 추진은 그 자체가 퇴행적이기 때문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략파가 국민적 여론 조사 상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거론한다. 그러나 나는 이는 '현상화된 여론'이고 잠재적 여론은 다르다고 본다. 실제 강행했을 때 나타날 여론의 향방은 전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를 가능성을 나는 지식인 집단이나 여론형성집단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반대하는 것에서 찾고 싶다. 일반 국민여론의 현실을 전략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나는 동의하지 않지만--지식인 및 여론형성집단에서의 강력한 반대기류는 정작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게 되면 국민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크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갈등비용이 너무 크다!

셋째, 그 결과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게 될 때 우리 사회가 치르게 될 갈등비용이 너무 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이다. 나는 국정교과서 문제가 일종의 ‘블랙홀’이 되어서 다른 의제들을 압도하고 불필요한 갈등비용을 치를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지식인 및 여론형성집단에서의 압도적인 반대의견이 국민적으로 확산되어, 우리 사회의 갈등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그나마 글로벌 경쟁 속에서 치열한 대면을 요구받는 우리 사회의 앞길을 어둡게 한다는 점이다(나는 상지대 분규를 보면서도, 김문기 전 이사장 한 사람을 편드는 사분위의 선택이 수백명의 상지대교수라고 하는 고급인력이 '소모적으로 ' 내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지적 역량을 낭비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상지대 사태에 교육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친일혐의'를 벗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

네째, 국정교과서 추진그룹의 신념파가 국정교과서 문제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즉 신념파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예컨대 교학사 교과서가 정치적 반대그룹의 반대로 인하여 채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확산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전략파가 이러한 신념파의 견해에 동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이 좌절된 것은 교학사 교과서(더 넓은 의미에서는 보수적 교과서)의 이른바 '친일혐의'에 기인하는 것이지(예컨대 '식민지근대화'론 등) 좌경급진그룹의 반대에 의해서 저지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보수적 역사교과서가 이른바 '친일적 교과서'라고 하는 ‘혐의’를 벗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이 돌파구이지, 보수적 교과서를 ‘국정화’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점이다. 국정화가 '종북' '좌익'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명분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정화는 '친일교과서의 국가화'라고 하는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 있고, 그 저항은 정부 전체 혹은 국가로 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도 미래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나의 판단이고 추단이다.

이상의 점을 전제로 할 때, 나는 국정교과서 추진그룹 내의 전략파들이 생각하는 전략적 판단에서 한번쯤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고민해주기를 호소하고 싶다. 우리 사회는 갈 길이 멀다. 불필요한 갈등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의 걸림돌을 놓아서는 않된다. 미래지향적 비젼을 두고 여야가, 그리고 보수 대 진보 간에 갈등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곧 국정화를 전면화한다고 하는 시점에서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라도 호소를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