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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렇게 해야 4년간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은 법인세 인상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일 4년간 약 70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즉시 청년실업이라는 국가재난 상태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며 "우리당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4년간 총 71만 8천개, 최대 93만 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경찰, 소방 등 안전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교육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분야 등 공공일자리 34만 8천개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한 민간 37만개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공공분문 일자리에 대해선 "현재 전체 고용대비 OECD 평균 공공부분 고용 비율은 21.3%이지만 우리는 7.6%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고용의 선진화를 위해 OECD 평균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면서 "사회복지, 생활지원, 교육 관련 공공일자리와 공공기관, 민간수탁 부문 증원으로 매년 6만 7천명의 일자리를 만들면 4년 동안 34만 8천 명이 새로운 공공 일터에서 삶을 꾸려가게 된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9만 명이 안정적 일자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부분일자리에 대해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3년 간 3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이 매년 정년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하면 매년 8만 4천 개, 25만2천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도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소 11만 2천, 여기에 운수업 같은 ‘노동시간특례업종’까지 확대하면 15만5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출자분야에 '청년계정'을 신설하고, 8천억원의 정부출자를 이끌어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의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에는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청년주거권 보장을 위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전월세피크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21 3
    문구라 사기의 끝은 어디인가

    주댕이 열었다하면 구라와 말바꾸기 국민사기꾼이 구호만 회치면 다냐!
    아들 공기업 특혜채용과 거짓해명에 대해 대국민사과해라,,,,,,새누리이중대라고 닥정권이 비호해주면 다냐!
    아들 취업특혜 대국민사과하고 정계은퇴해라!

  • 4 21
    지잘들한다

    문재인의 청년일자리 창출정책 기자회견과 안철수의 옹알이 기자회견이랑
    어느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더 크고 중요한 것인가?
    새정치가 뭉쳐 총선으로 달려야 하는 이 시점에 안씨의 기자회견 내용은 전투력분산시켜 새누리에 도움주고자 하는 것이라 본다
    기사 배치가 안것은 사진넣고 크게 ,문대표님 것은 보이지도 않게 아래로. 비주류 신문사 비주류 기자들..

  • 18 25
    문재인 대통령했으문 이미

    일자리 70만개 창출됬을거다
    부정년 나라 국민 다말아 먹었어

  • 20 28
    경제대통령

    유능한 경제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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